외교부

   외교부는 5.15(월)-16(화)간 베트남(하롱시티)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ㅇ 한-아세안대화는 양측 공동 주재로 연례 개최되는 차관보급 회의로     하반기 예정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를 사전 협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김동배 아세안국 심의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2021-24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베트남측 수석대표(Vu Ho 아세안국장)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또한 한반도 정세 설명을 위해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 아세안측 수석대표로는 △10개 회원국 및 동티모르의 차관‧차관보급․국장급 관리, △아세안사무국 정치안보 담당 사무차장이 참석 / 동티모르는 원칙적 회원국으로서 옵저버 자격으로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여 중, 한-아세안대화에는 올해 최초 참석

   먼저 우리측은 아세안 특화 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구체 내용(8개 중점 추진 과제)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금년부터 KASI의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아세안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아세안은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제안한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2021년 : 중국, 인도, 2022년 : 미국, 호주) 

  ㅇ 아울러, KASI에 담긴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KASI의 구체 이행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지역 구현과  아세안 주도 역내 협력간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 아세안 차원의 인태지역 구상으로 2019년 채택 /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 및 4대 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SDG) 명시

   아세안측은 우리 정부의 인태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명했다. 특히, KASI가 한-아세안 협력의 명확한 미래 비전과 함께 한국의 강점과 아세안의 발전 수요를 조화시키는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이준일 단장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하여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세안이 단호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발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한-아세안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아세안 회원국 수석대표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북한의 상기 불법적인 자금 조달 수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정부 발간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 「북한 IT 인력 바로알기」 영문 소책자를 전달

  ㅇ 아세안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담대한 구상 등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범정부 및 민관합동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도 소개하였다.

   끝으로, 김 심의관은 아세안 내 핵심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의장국), 베트남(대화조정국) 수석대표와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의 성공과 우리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측 공히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 의지 및 KASI 발표를 환영한다고 하고, 내년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호응하였다.

붙임 : 제27차 한-아세안대화 및 각 양자 면담 사진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