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3년 12월 6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 계기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8. 7. 17. 채택, 2002. 7. 1. 발효 (우리나라는 2000.3.8. 서명, 2003. 2. 1. 발효)

 금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기봉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2/3(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외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외교부는 전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금번 당선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백기봉 당선자의 역량 및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 우리 측 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진출 현황 : 송상헌 재판관(‘03-’06, ‘06-’15), 정창호 재판관(‘15-’24)

 백기봉 당선자는 30여년의 검사 및 변호사 경력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 받아왔다. 또한 백 당선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의 오랜 근무를 통해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Nominations of Judges of the ICC) 위원들은 재판관 후보자들의 경력을 심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공개

- 금번 선거 13명의 입후보자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5명(한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북마케도니아, 튀니지)

 백 당선자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도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재판관 연속 진출을 비롯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 및 로마 규정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해 협력하는 등 국제형사재판소의 강력한 지지 국가로 자리매김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백기봉 당선자 약력

      2. I국제형사재판소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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