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12.6(수)-8(금) 간 일본을 방문한 계기, 미·일측과 양자·3자 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단장은 12.7(목) 오전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 및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3자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호 4자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연쇄 발표(12.1)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성 발사를 공언하고, 대남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계속 선도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다양한 공조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들은 러북 군사협력 동향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단장은 12.7(목) 저녁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북한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 자금원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주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단장은 12.8(금)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신임 일본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신임 일본 북핵차석대표(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해 양자 차원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중의 공동이익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내 이웃국가인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가 한일 양국의 공통 관심사임을 재확인하고,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널리 인식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붙임 : 협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