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 1989년 이래 발간되어온 󰡔국제정세전망󰡕은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공식입장은 아님.

□『2024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1. 한반도 정세

ㅇ (북한내부정세 및 북핵문제) 핵 전력 구조의 완성에는 상당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 김정은 체제는 2024년에도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하는 지속될 것이다.

ㅇ (남북관계) 북한이 극단적으로 공세적인 핵 태세와 핵 교리로 위협하고 한미동맹도 대응 능력을 증강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2. 주요국 정세

ㅇ (동아시아 주요국 관계) 미국과 중국은 소통을 늘리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를 제한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하지만 힘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공세 속에 이미 본격화된 양국의 세력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중점을 두는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두 전쟁에 대한 직접적 군사개입을 피하면서 실질적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 군사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ㅇ (미국) 바이든 2기 정부가 등장할 경우 현재와 같은 대외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첨단기술산업 부문에서의 선택적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된다면, 모든 역량과 자원을 대중 견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더 많은 책임분담(burden sharing)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ㅇ (중국) 2024년의 중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며 대중국 압박을 완화시키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일본) 2024년에도 자민·공명당의 연립정권은 유지되겠지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ㅇ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협상 불가피론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바이든 정부는 현 교착 상태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3. 지역별 정세 및 글로벌 이슈

ㅇ (중동) 이스라엘 측의 가자 지구 무력 진압 작전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통해 완성시키려 했던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확장에도 일정 기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ㅇ (국제통상과 경제안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장관회의가 기대했던 협상 타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의 구축을 위한 추진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되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