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이는 외교부 본부와 전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선거 운동의 결과이자, 우리나라가 국제법 분야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먼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지난 6월 재판관 선거에서 이자형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당선되면서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설립 이래 3회* 연속 우리나라 국적의 재판관이 진출하였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진출 현황 : ▴故 박춘호 재판관(’96-’08), ▴백진현 재판관(’09-’23, ’17-’20 재판소장 역임), ▴이자형 재판관(’23.10월-현재)

  해양의 평화와 질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국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는 무역,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국제 해양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달 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 계기 2024-33년 임기 재판관 선거가 실시되어 우리나라의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진출 현황 : ▴송상헌 재판관(‘03-’06, ‘06-’15), ▴정창호 재판관(‘15-’24), ▴백기봉 재판관 당선자(‘24-’33)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인사가 국제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지속 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여타 전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으로도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제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