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5(목)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나다 알-나시프(Nada Al-Nashif)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면담하였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경제·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올해로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지 10년째라고 하면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즉각적 해결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있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OHCHR이 책임규명, 강제실종 등 북한인권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 대상 아웃리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본부장은 위 면담에 이어 제네바 주재 주요국 대사급 인사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국 :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

  김 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인권의 참담한 실상에 관해 언급하면서,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네바군축회의 등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 메커니즘을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므로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 규탄해 왔다고 하고,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도 인권이사회 등 제네바 소재 각종 메커니즘을 활용해 개선을 계속 촉구해 나가는 데 우리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