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는 7.25(목)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024.7.25.(목) 9:30-16:30, 외교타운 12층 KNDA홀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설립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박 원장은 산업정책이 되살아나고,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밸류체인(trusted value chain)이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형 경제기술안보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위험과 결합하여 리스크로 발현되는 상황속에서 경제, 기술, 안보가 결합된 한국만의 독자적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주 초 발족하는 9개국 간 양자기술 분야 협력 그룹에 우리정부도 참여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AI 시대를 맞이하여 각광을 받고있는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이 한국의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왕 차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이러한 전략자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 ‘경제‧기술안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 이행 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기술안보는 분리할 수 없으므로 향후 어떤 핵심기술이 경제안보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지 지켜보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중견국 간 경제안보 협력체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ㅇ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기술, 에너지, 자원 등에 걸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가 경제, 기술, 안보의 융합적 연구를 학계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ㅇ 연원호 국립외교원 교수(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는 지정학적 블록화 심화, 공급망 교란, 보조금 경쟁으로 경제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를 설명하였다. 국가별로 도전과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 미래시장 선점, 외교 레버리지 활용 차원에서 기술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국가마다 경제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통해 국제정세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경제기술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한류 등 부상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경제기술안보전략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ㅇ 조은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경제안보 거버넌스 정비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정책 목표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에 있었다면, 다음 단계로서 해외투자 유치등을 통한 생산과 기술의 ‘내재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 외교‧통상 리더 라운드 테이블 : 기업이 보는 경제기술안보’ 제하의 제2세션에서는 정철 한국경제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ㅇ 패널로 참석한 도한의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경제안보의 대상이 특정 품목에서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강제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의 활동을 특정 블록으로 제한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 제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장재량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도 중요하며, 국제정세‧지정학‧통상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사전적, 선제적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ㅇ 전동욱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경제안보 개념이 부상하면서 환경 및 인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입안 및 이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의견을 내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오피니언 리더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의 사회로 ‘국제통상과 경제안보’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ㅇ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 관련해서 대미 직접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하였고,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 대국민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ㅇ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쟁국의 첨단기술 견제, 자국의 첨단기술 육성, 동맹국과의 기술 동맹 형성을 모든 국가의 경제안보 정책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흐름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가 향후 국내 다양한 경제안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외교전략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ㅇ 이혜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는 대전환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의 손이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유사입장국과 룰에 기반한 통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에도 주변국과의 협력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끝으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현 신냉전 시대를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첨단기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이 고립주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호주‧인도와 협력해 G7을 넘어 G10을 통한 미니 다자 컨센서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으로 개최되었다. 경제기술안보 전문가, 민간 분야 기업의 경제안보 고위급 인사,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우리 경제기술안보 전략의 지향점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