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도훈 제2차관은 12.6.(화)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EU의 경제입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미-프랑스 정상회담(12.1), 어제(12.5) 개최된 제3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최근 IRA 관련 협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동 사안에 대해 한국과 EU간 공조가 중요한바,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또한, 이 차관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 차관은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측 입장은 잘 알고 있으며 EU가 입법 과정에서 WTO 규범을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초안도 나오기 전 단계로서 IRA와는 다르며 보호주의적 입법이 아니라면서, 한-EU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붙 임 : 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