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12.21.(수)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최근 EU의 주요 경제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EU 내 대응 동향과 정책적 함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소관 부서와 유럽지역 33개 공관 경제담당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강 조정관은 EU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입법을 다수 추진하고 있고, 특히 최근 IRA 대응 과정에서 유럽산업 강화 방안이 EU 내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외공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당부하고, 리스크 조기 식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본부와 공관, 관계부처간의 실시간·유기적 협업 체계를 새해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EU가 원자재, 반도체 등 관련 경제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EU간 협력 공간을 함께 모색하여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하였다.

□ 참석자들은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반도체법, 배터리 규정, 공급망 실사 지침 등 EU 주요 경제입법에 대한 주유럽연합대사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향에 대해서 집중 협의하였다.

  ㅇ 또한, IRA 관련 EU, 독일 및 프랑스의 대응 동향에 대한 유관 공관의 발표를 듣고, 유럽산업 강화 정책이 우리에게 갖는 함의와 잠재적 영향,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외교 일선에서 직접 체감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 참석자들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주재국 법령·관행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간 매칭 주선을 위한 행사 개최, 통관·세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교섭 등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한 공관별 노하우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중심으로 한 본부-공관간 긴밀한 경제안보 협업체계를 운영함과 더불어 경제입법 및 정책을 포함한 유럽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 및 진출 확대에 필요한 지원의 적시 제공 등 능동적이고 현장 중심의 경제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