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시작된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미 계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분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70년 전 재래식 군사력을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가히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지난 7월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미 엔에스시(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당국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지난 5개월 간 2차례(7.18, 12.15) 개최되었으며, 실무협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지침 ▴정보공유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등 분야별 과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는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활동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4월에는 범정부 확장억제 모의실험, 5월에는 군사당국간 도상훈련이 각각 최초로 개최되어 북한의 핵 공격 상황별로 한미의 억제 및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한국 범부처 담당관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 억제 집중교육이 미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도 한층 증진되었습니다. 7월에는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이 40여년 만에 최초로 부산에 기항(7.18.-21.)하였으며, 10월에는 전략폭격기인 B-52H가 한반도에 착륙하였습니다. 미 항모강습단은 올해만 3차례(3월, 10월, 11월) 방한하였습니다. 한미 군사 당국 간 심화된 공조를 바탕으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기존 노력과 함께 이뤄져 왔습니다. 작년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올해 최초로 제4차 회의(9.15)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미는 확정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핵협의그룹(NCG)의 상호보완적 운영을 확인하고,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포괄적·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대북 억제 정책 및 전략 공조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2024년 한미는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핵 기반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