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0-556호        문 의 :재외국민보호과(☎:2100-7586)          배포일시 : 2010.10.17(일)

제 목 : 온두라스 법원 한지수씨 무죄 선고

1. 온두라스 법원은 10.16(토) 지난 2008.8월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변사사건 관련,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지수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ㅇ 동 재판은 10.14~16간 온두라스 로아딴(Roatan) 지방법원에서 개최

2. 그간 우리 정부는 온두라스 당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한·온두라스 정상회담(‘10.6월 파나마 한·SICA 정상회의 계기 개최) 등 여러 계기에 촉구해 왔으며, 한지수씨 및 한씨 변호인의 재판 준비를 다각적으로 측면 지원해 왔습니다.

  ㅇ 특히, 금번 재판 관련,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및 주온두라스대사관 직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을 온두라스 현지에 파견하여, 한지수씨 및 한씨 변호인측 재판준비를 측면 지원

  ㅇ 주온두라스 대사관(원종온 대사)은 한지수씨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온두라스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

  ㅇ ‘09.12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외교부, 경찰, 국과수, 변협)을 온두라스에 파견, 검찰 수사의 법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한씨의 보석 석방(’09.12.14)을 지원

     ※ 온두라스측은 ‘10.9.6 상기 사건을 본심 관할법원으로 이첩한 후 약 1개월만에 이례적으로 1심 재판 개최
         - 온두라스의 경우 본심 관할법원 이첩후 빨라야 2개월후 1심 재판이 개최되며, 지연될 경우 수개월 이상이 소요

3. 상기 사건은 ‘08.8.22 온두라스 북부 로아딴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변사사건으로, 한지수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남성(호주․영국 이중국적자)이 밤늦게 여자친구(네덜란드인)를 데려 왔는데, 동 여성이 집안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ㅇ 온두라스 검찰은 당초 상기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금하였으나, 동인이 보석·석방된 후, 한지수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함.

  ㅇ 한씨는 사건 발생후 이집트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려는 중 이집트(카이로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09.8.27), 이후 온두라스로 이송되고 수감됨.(’09.9.24)

  ㅇ 한씨는 ‘09.12.14 보석으로 가석방되어 온두라스 북부 산 페드로술라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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