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7-593호    문 의 : FTA교섭총괄과(T:2100-0863)    배포일시 : 2007.9.21(금)

제 목 : 한ㆍEU FTA 제3차 협상 결과

1. 지난 9.17(월)~9.21(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FTA 제3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습니다.
 
2. 상품양허안 관련, 우리측 수정 양허안에 대한 양측 평가가 엇갈리면서, 논의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양측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차기 협상에서 한미 FTA를 기준으로 양측 양허안에 대한 산업 부문별 비교 평가 등 의견을 교환키로 함으로써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였습니다.

3. 여타 분야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양측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

  ㅇ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 포도주·증류주 등 비관세장벽에 관해 EU측이 제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함.

  ㅇ 서비스/투자 분야 양측 개방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진행하고,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구체적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함.

  ㅇ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품목분류ㆍ통관절차의 신속화 및 우회수출입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ㅇ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현지 조달실적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ㅇ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동 챕터가 노동 및 환경 문제에 한해 적용되고, 보호주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최종 합의함.

4. 제4차 협상은 10.15(월)~10.19(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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