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7- 596호  문의 : 국제법규과(T:2100-7527)   배포일시 : 2007.9.26(수)



제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당선


1.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중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제36차 정기총회에서 현지시간 9.25(화) 오후 우리나라는 3년 임기 이사국으로 세 번째 당선되었습니다.

2. 36개국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Part Ⅲ 이사국(지리적 대표 13개 이사국)에 입후보하여 총 투표국 170개국중 124개국의 득표를 얻어 이사국에 당선되었습니다. ICAO 이사회는 민간항공에 대한 항행․기술·안전 관련 규제 규범을 검토·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3. 우리나라는 1952년 ICAO에 가입한 이래 2001년 제33차 ICAO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2004년 재선된 바 있습니다. 금번 Part Ⅲ 이사국 선거에는 총 17개국이 입후보하였으며, 아·태지역 후보로 레바논, 우리나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UAE 등 6개국이 경쟁하였으며, 우리나라와 UAE, 말레이시아가 당선되었습니다.

4. 세 번째 연이어 이사국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여객기준 제11위, 화물기준 제2위, 항공운송능력 제8위의 항공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으로 기존이사국 체제로 현상유지하려는 ICAO에서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정 이사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5. 금번 이사국 당선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항공분야의 국제적 기준 및 규칙을 검토, 결정하는 ICAO 이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민간항공분야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항공 수준을 한층 선진화시키는 계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  ICAO 개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