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일 3국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10.29.(일)-10.30.(월) 양일 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동 정책대화에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카즈야 엔도(Kazuya Endo)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측의 기재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각 국의 유·무상 협력 주관기관 및 이행기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한미일 3국은 금번 정책대화에서 ▴각국의 인태지역 전략 하 개발협력 정책 공조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한국국제협력단-미국 국제개발처-JICA) 간 협력 ▴개발금융 및 기반 시설 협력 ▴인도적 지원 및 재난위험 경감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 3국 간 개발·인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미일 3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기후변화, 펜데믹 등 세계적 복합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국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한 현지 주도 개발협력, 민간부문의 참여,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등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미일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대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들의 자유·평화·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연계성 강화, 해양안보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에서 개발협력 공조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및 중앙아 지역에서 미래세대 역량 강화, 여성·평화·안보,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인도적 지원 공조 ▴긴급구호 분야 공동훈련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급증하는 인도적 위기와 재난에 한미일 3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미국 국제개발처-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3국이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협력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3국 간 협력사업을 모색·연계하고, 향후 협력 분야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한미일 정책대화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3국이 구체적인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협력의 전환 국면을 이어가는 한편, 인태지역에서 3국 간 협력을 개발협력 분야로 확대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3국은 세계적 위기 대응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격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 정책대화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