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 약 과 (720-2337) 1. 한.일 범죄인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의 문안교섭을 위한 제1차 실무교섭회담이 9.28.-29.간 동경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에서는 임한택(林翰澤) 외교부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하고, 일본측에서는 우메모토카즈요시(梅本和義)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성, 법무성 및 경찰청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2. 금번 회담은 우리 대통령의 98.10. 방일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이행 조치로서 추진되어 왔으며, 금번 제1차 회담에서는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양국의 법률, 제도 등에 대한 상호설명 및 의견교환에 이어 양측 초안을 토대로 조문별 문안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정부는 그 동안 국가간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사 문제에 있어서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88.8.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 12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긴밀한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4. 미국과는 이미 98년 6월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하여 99년 12월 발효된 바 있으며, 중국(금년 7월 및 9월 실무교섭회담개최) 및 러시아(금년 7월 실무 교섭회담 개최)와는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정부는 금번 일본과의 범죄인인도조약 교섭을 시작함으로써 주변4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긴밀한 형사사법공조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일본은 현재 미국과만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 첨부: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