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세계적 중추국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확대한 24년 예산안(4조 2,895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구축 등 우리의 중점의제 관련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세계적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국제기구분담금 : (‘23년) 6,618억원 → (‘24년) 8,179억원(+1,561억원)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신규) : (ˊ24년) 46억원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통한 상생의 국익과 인도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인도적 지원(ODA) : (’23년) 2,993억원 → (‘24년) 7,401억원(+4,408억원)
외교부는 금년 12월 우리정부의 인태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소지역‧분야별 범정부 이행계획 수립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여 우리 외교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국가원조도 확대하였습니다.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신규) : (‘24년) 347억원
※ 2025 APEC 의장국(신규) : (ˊ24년) 25억원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 (’23년) 2,426억원 → (‘24년) 2,781억원(+355억원)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 (’23년) 2,385억원 → (‘24년) 3,073억원(+688억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안보외교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한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 (‘23년) 7억원 → (’24년) 20억원(+13억원)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신규) : (’24년) 31억원
※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신규) : (‘24년) 35억원
최근 급증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적시 여권발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행경보지도의 고도화 및 영사협력원 확대를 통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 (‘23년) 856억원 → (’24년) 1,410억원(+554억원)
※ 해외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 (‘23년) 5억원 → (’24년) 12억원(+7억원)
※ 영사협력원 : (‘23년) 210명 → (’24년) 220명(+10명)
향후 외교부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