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방한 중인「장-마크 에호(Jean-Marc Ayrault)」 프랑스 외교․국제개발부 장관과 3.24.(목) 오후 「제1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관계 △북핵 및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시리아․리비아 등 지역정세 및 △테러,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국제적 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금번 전략대화는 작년 11월 올랑드 대통령 국빈 방한시 채택된“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이행 차원에서 양국간 최초로 개최되었다.

※ EU 국가중 우리와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함께 프랑스가 유일

2. 양 장관은 올해 수교 130주년을 맞아 350여개의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한-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통해 양국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양 장관은 또한 한-불 양국이 정무분야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신산업, 우주항공, 문화콘텐츠, 교육․언어, 스포츠, 요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윤 장관은 에호 장관이 지난 2.12. 프랑스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짧은 시간 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평가하였고, 한-불 양국이 지난 130년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에호 장관은 한-불 관계가‘우정(amitié)’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자주 써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긴밀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양국간 우의와 신뢰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3. 북한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및 EU 차원의 독자제재 시행 △북한 인권상황 개선 △한반도 평화통일 등을 위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에호 장관은 프랑스가 북한과 미수교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ㅇ특히, 양 장관은 3.23. 제네바 개최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한 별도의 독립전문가 그룹 신설 등 강력한 요소가 포함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호전적 언동과 인권상황 등 북한정세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에호 장관은 오늘 오전 북한 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북한 인권상황 개선과 대북제재 이행은 물론, EU차원의 독자제재 채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우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 양 장관은 작년 11.13. 파리 테러에 이어 지난 3.22.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이 테러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시리아․리비아를 포함한 취약국가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계속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양 장관은 또한 지난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도 4.22. 파리협정 서명식(뉴욕) 참석 등 긴밀히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한편, 양 장관은 전략대화에 앞서 개최된 「한-불 리더스 포럼」개막식에서 ‘한-불 관계 1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비전과 구체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 3.24(목) 09:00-10:00 신라호텔에서 ‘한-불 리더스 포럼’ 개최
- 양국 경제, 문화, 언론 등 각계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된 한-불 클럽 및 불-한 클럽이 주최

※ 1차관, 한-불 리더스 포럼 공개세션(10:20-12:00)에서 ‘21세기 글로벌 도전과 외교안보 협력 비젼’을 주제로 발제

6. 금번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는 최근 수년간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불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 장관은 양자현안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각종 다자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붙임 : 1. 에호 장관 인적사항
2. 프랑스 약황
3.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