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구주통상과 (720-4748) 1999년 12월이래 한국 정부와 EU 집행위는 과잉설비와 저가수주 등 세계조선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국 정부와 EU 집행위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00.4.11.(브랏셀시간4.10) "세계조선시장에 관한 합의록"에 가서명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합의록은 보조금 불지급, 은행 및 금융기관의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투명성, 상업적 가격관행 및 효과적인 협의 메카니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협의 메카니즘을 통해 양측 당사자는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선문제와 관련된 일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합의록 채택의 목적은 양측이 세계조선시장의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조건을 증진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선가를 상업적으로 유지가능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합의록의 이행으로 세계 조선시장의 경쟁조건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선박의 원가 이하 판매가 효과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