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금년부터 시작된 WTO 서비스협상을 위한 서비스이사회 제2차 특별회의가 4.14(금)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성극제 외교통상부 통상법률지원팀장 외 재경부, 법무부, 건교부, 문화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동 회의에 파견한다. 2.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상 진행방식에 관한 협상지침 작성문제, 향후 작업일정 마련문제 등을 협의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구체적 양허협상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양허표 작성지침 개정, 서비스 분류 재검토, 긴급수입제한을 포함한 규범 제정문제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는 WTO 서비스협상에 있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포괄적 의제의 뉴라운드협상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뉴라운드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여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4. 정부는 그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 산하에 15개 관련부처 및 10개 민간연구소로 구성된 "서비스협상대책반"을 구성,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서비스 분야별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및 개방현황과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향후 양허협상에 대비한 협상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