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의전화 : 720-2329 1.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가 2000.11.13-24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86개 협약 가입국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1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정부부처와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2. 금번 회의는 지난 1997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로서 금번 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합의가 될 경우 교토의정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가 기후변화협약 탄생 10주년이 되며 지구환경 정상회의(Rio+10회의)가 개최되는 2002년까지는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교토의정서 : 선진국에 대해 2008-2012년 기간에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 5.2%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구속적 의무 부과 (감축 %는 국가별로 상이) 3. 금번 회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토 메카니즘의 구체적인 운영규칙 확정,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및 관련 활동의 인정 범위, 기후변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문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진국 노력의 적정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 교토메카니즘 :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4. 우리는 금번 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독특한 메카니즘인 청정개발체제(CDM)가 선진국이 개도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할 경우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자국 또는 다른 개도국내 동일한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배출권(credit)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Unilateral CDM을 중점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는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에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CDM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의 국제거래 가격은 CO2 1톤당 4-22불로 형성 전망 - CDM사업의 평균 규모는 연간 100-300ktCO2이며 16.5년간 사업 효과 지속 5. 기후변화협상은 현재 EU, Umbrella Group(미국, 카나다, 일본 등 9개국), 77그룹(개도국), 군소도서국 등 그룹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상그룹의 구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지난 9월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스위스, 멕시코와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구성하였다. 한국은 EIG 활동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예정이며, 주요 그룹간의 타협에 건설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외교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첨 부 :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개요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