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12.22.(수) 개최되었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 영상회의로 개최

  ◦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등 14개 무상원조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외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 전략회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 제1차 전략회의(‘21.3.30):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 의결」,  제2차 전략회의(’21.6.9): ‘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 의결 

□ 정의용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개발협력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지속되는 글로벌 보건 위기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글로벌 가치와 국익 실현을 위해 무상원조가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우리의 무상원조가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략 형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이번 제3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ODA 연수사업 개선안」,「‘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ODA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은 기존의 다자협력 추진전략(2016)을 개정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통합적인 다자개발협력 추진체계 구축, △정규재원 확대 등 주요 기구별 협력전략 및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민간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다자개발협력파트너십 구축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ODA 연수사업 개선안」은 △시행기관 별 상이한 연수사업 수요조사 방식 및 시기를 표준화하고, △수요조사 창구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연수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4주 이상의 중장기연수 및 현지연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연수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 현황」점검을 통해 지난 3월 제1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의 주요 성과 및 2022년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은 2022년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내년도 무상원조 사업계획으로, 44개 기관, 1,550개 사업, 약 2조 1,300억원 규모이며, 전년도 확정액(1조 8,470억원) 대비 15.3%가 증가하였다.

    ※ 시행계획 주요내용

       - 양자 : 44개 기관, 1,491개 사업, 1조 8,873억원

          ‧ (지역별) 아시아(25.7%), 아프리카(14.2%), 중남미(5.8%), 중동‧CIS(4.6%) 순 

          ‧ (분야별) 인도적 지원(16.6%), 교육(12.5%), 농림수산(9.5%), 보건(9.4%) 순

       - 다자 : UNDP, WHO, WFP, UNICEF, UNHCR 등 50개 기구 대상 약 2,427억원 규모의 59개 사업 추진   

□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비전과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ㆍ사업간 연계ㆍ조정 강화를 통해 우리의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회의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