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데 이어 오늘 (2007년 5월 7일) 서울에서 유럽연합(EU)과의 역사적인 제1차 FTA 협상을 시작했다.

EU는 폴란드, 체크 등 동구권 10개 국가들이 2004년 5월 가입하면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27개국 4억8700만 명의 인구에 13조5000억 달러의 GDP 규모(2005년기준)를 가진 명실공히 세계최대 경제권이다.

EU는 2004년 개발도상국들인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 가입함에 따라 향후에도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큰데다, 러시아·구 CIS 국가 등 인근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다.

또한 현재 터키, 크로아티아가 가입협상을 개시하였고 마케도니아 등 서부발칸 국가들도 EU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EU의 확대와 통합 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EU의 시장 성장잠재력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를 지휘하는 EU집행위 통상총국)

이미 우리나라와 EU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수출 484억 달러, 수입 301억 달러 등 총 785억 달러에 달해,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로 떠올랐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EU는 우리나라에 지난해 말까지 40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과 일본을 넘어 최대투자 파트너이다.

한-EU FTA 협상은 이러한 양측간 경제 교역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평균 관세율이 2006년 기준 6.9%로 미국(4.9%)이나 일본(6.5%)보다도 높다. FTA를 체결하여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승용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은 10%로 우리보다도(8%) 높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EU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과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EU는 농업 문제에 있어 비슷한 입장이어서 한-미 FTA에서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가 전통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비해서 농산물 분야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가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한-EU FTA 협상 개시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EU FTA는 2003년 우리 정부가 마련한 FTA 로드맵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추진되어 왔으며, 한-미 FTA로 농업, 서비스 등 민감분야의 개방이 이미 확대되어 추가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그간 양자적 FTA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EU가 WTO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한-미 FTA 협상이 작년 2월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 양자 FTA 협상을 개시하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이와 같이 한-EU FTA는 양측 모두 교역과 투자 증대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EU에게는 광대한 동북아 시장 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게는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와 하나의 시장이 되면 EU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기업에 제공한 시장개방 수준을 EU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시장 개방 없이 EU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유리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가 순조롭게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을 제외한 세계 거대 시장과 모두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 주요국들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데 발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국정브리핑(2007/05/07)
작성 : 주벨기에 겸 주EU대표부 대사 정우성 (wschong74@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