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별기고] 한.EU FTA는 경제도약 발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30년 전쯤 네덜란드에 체류하던 시절 이준 열사의 묘소를 찾은 적이 있다 . 열강들의 무시와 방해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만국평화회의에 호소하라는 고종황제의 특명 완수에 실패하자 이국땅에서 약소국의 설움과 울분을 안고 쓰러져 가신 것이 꼭 100년 전의 일이다.

지난 100년간 우리 국력과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 힘이 없다고 우리를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열강클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 BRICs 국가들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의 맹추격과 선진국들의 기술우위에 밀리면 현상유지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한 세기 전의 암울했던 상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 꾸준히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통상정책이 긴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2003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을 수립해 글로벌 FTA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다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4월 2일 한ㆍ미 FTA를 타결했고, 지난주에는 한ㆍEU FTA 1차 협상을 개최했다 . 세계 양대 경제권이 우리를 협력과 경쟁의 당당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한ㆍEU FTA는 협상 난이도나 효과 면에서 미국에 못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 EU는 5억의 인구와 13조5000억달러의 GDP로 시장 규모가 미국보다 크고,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높아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을 중심으로 FTA 체결효과가 미국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 또 EU는 서비스 강국으로 서비스 분야 체질개선에도 제격이다.

한편 의사결정 구조나 산업특성상 EU가 미국보다 까다로운 협상상대가 될 수도 있다 . 그러나 한ㆍ미 FTA를 통해 우리 협상단 실력은 배가됐고, EU와의 협상에 대비해 치밀한 준비와 검토도 거친 만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어 곧바로 EU와도 협상을 개시하자 우리와 FTA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도 크게 늘고 있다 . 이 같은 반응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옳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국내 주식시장 반응도 고무적이다 . 최근 주가 상승세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ㆍ미 FTA 타결과 한ㆍEU FTA 협상 개시가 우리 경제의 앞날에 더욱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 것은 분명하다.

글로벌 FTA 추진전략의 결실이 여물어감에 따라 우리는 세계 양대 경제권을 잇는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 앞으로 이들 양대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EU에 무관세 수출을 희망하는 제3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성장동력 약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위기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라는 든든한 도약의 양 날개를 달게 된다 . 나아가 FTA 수혜범위를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 내 남북경협사업 지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과 통일한국의 경제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 시장만 내주고 강대국에 종속될 뿐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지나친 패배감은 신중함과 거리가 멀고 미래의 대안도 아니다 . 정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면서 FTA에서 우리 시장의 개방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 시장개방에 따르는 부담만 강조하고 해외시장 확대 효과, 개방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소비자 후생 효과는 과소평가하는 것은 전체 국익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유통시장 개방, 한ㆍ미 항공자유화 협정,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때도 우리 업체가 다 망한다는 염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우리 기업이 승리했다.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농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 이력추적제나 원산지표시제와 같은 국산 농산물 확인시스템을 갖추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농촌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 고급 상품 개발과 웰빙형 유기농산물로 외국시장 문을 두드리는 시도도 늘고 있다 . 정부차원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대책을 강구중이다 . 의료와 교육 등 농촌 복지 향상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

국운 융성의 기회는 흔치 않다 . 근심 걱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 오늘의 숙제를 뒤로 미뤄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상이 돼서는 안 된다 . 100년 전 이준 열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 20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