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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CBS R 뉴스레이더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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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영우 외교정책실장
작성일: 2005-05-15
조회수: 923

"군사적 해결 생각하는 사람 없어"

북핵 문제, 외교적인 것과 군사적 해결 사이에 다양한 옵션 있어

◇ 민경중 / 진행:
천영우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NPT 평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어제 출근하셨는데요.. 이 NPT 평가 회의가 어떤 겁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NPT 평가 회의는 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데요. 5년 동안 일어난 NPT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걸 다 평가하고 잘 된 건 잘 된대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 이런 것을 토의하는 장소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이 NPT가 결국 핵무기 비확산조약 아니겠습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그렇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결국은 북핵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북핵 문제도 이제 지난 5년 동안 NPT 체제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지금 이때까지 NPT 운영 과정에서 35년 동안 처음으로 일어난 NPT 탈퇴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이번 평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국제 핵확산금지규범을 무시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셨는데..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핵 문제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NPT 맥락에서 말이죠, 객관적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NPT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5년마다 한번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없고 주로 한반도 평화 안전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이게 아주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해왔지만 NPT에 있어서의 북한 핵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NPT 평가위원회에서 할 이야기니까요... NPT가 지금 가장 큰, 유래 없는 도전을 맞고 있는 이유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도 북한이 한 6개 정도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다자간 회의나 비공식적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거나 그렇게 좀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그런 것은 NPT 같이 180 몇 개국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할 수 없구요, 주로 핵공급국 그룹이라고 해서 Nuclear Suppliers Group인데, 이런 것은 핵을 공급할 수 있는, 핵관련 품목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만 모인 회의입니다. 이런 데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하죠...

◇ 민경중 / 진행:
그러면 그런 정보들은 우리는 못 갖습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우리도 참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내놓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정보도 내놓고 하죠. 그런데 이건 다 비밀회의입니다. 공개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 민경중 / 진행:
NPT는 결국 핵 보유국가와 비유국간의 이해 관계가 극단적으로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겁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NPT가 처음 만들 때 말이죠, 핵 보유국들이 군축 의무를 수용하고 핵 비보유국은 핵을 더 이상, 절대 만들지 않는다 핵비확산 의무를 부담을 하고 그 대신에, 핵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 권리를 보장 받는 이런 세 가지 큰 권리와 의무 사이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서 제대로 핵 보유국들이 수용한 임무를 이행했느냐, 그리고 핵 보유국 입장에서는 비보유국들이 비확산 임무 이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서로 의무와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북한이 나온 반응이 재미있는데, 천영우 외교정책실장님의 이번 기조연설에 대해 북한이 우리 외교부를 미국의 나팔수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어떤 문제 해결이나..의존하는 것이 강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입장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성명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글쎄요. 그건 내용 전체의 균형을 보지 않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만 보고 늘 저희들이 매년 유엔 총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오던 그런 수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본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핵 군축의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또 북한 같이 이런 핵개발하는 나라들은 대개 안보 불안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핵 개발 안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을 제공해줘야하고 그리고 NPT 이상의 비핵화 임무를 수용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NPT 이상의 의무를 수용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런 경우에는 좀 차별적인, 특별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자기들 비위에 거슬리는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별로 대꾸할 가치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의 성명이 말이죠. 정부에 따라서 또는 관련자들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하루는 북한이 불량국가다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이 북한은 주권국가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은 강온 양면 전략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되는 겁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글쎄요. 그렇게 속단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를 수 있죠...

◇ 민경중 / 진행: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이 마지막 대화 제스처를 하다가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우리측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글쎄, 그런 것은 지금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있을 수가 없구요. 현재 목표는 어떻게하든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를 시켜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나 이제 그런 목표가 우리 뜻대로 다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서 여러 대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 민경중 / 진행:
그 대안이 뭡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그 대안은 뭐...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은 뭐, 외교적으로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지만 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죠...그러나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럴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직은요.

◇ 민경중 / 진행:
외교적 대처 방식에 있어서 좀더 강도가 높은 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흔히 우리는 외교적 해결의 하나의 대안으로 군사적 행동, 이걸 꼭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네, 외교적인 것하고 군사적 해결 사이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군사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구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그런 걸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리도 가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아직도 거기에는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아직 그걸,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은 아닙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천영우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의 천영우 외교정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