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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SBS R <진중권의 SBS전망대>

부서명
작성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작성일: 2005-05-15
조회수: 1123

대통령 러시아-우즈벡 방문 관련 (북핵 문제 등 관련 사안 포함)

(5.12(목) 07:20-45)



【 사회자 】

북핵문제 어디로 갈 것인가 설이대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연일보도 되는 핵관련뉴스를 보고 있으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분주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장 관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지금 노무현대통령을 수행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은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 장 관 】

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CIA 지역국가 중에서 제일 한인 동포들이 많습니다. 2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네 지금 우주베키스탄에는 어떤 일로 가셨습니까?

【 장 관 】

이번에 우선은 한-우주베키스탄간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 문제도 협의하고요. 우리 20여만명의 고려인동포들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매우 뜻깊은 방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가지 석유천연가스나 금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이고 한국을 주요한 외교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고 여기에도 우리기업들이 투자도 11억불 정도하고 있고 아시아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사회자 】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시기 전에 러시아 승전 60주년행사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지셨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 관 】

우선 중국 후진타오 주석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심도 있게 북핵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 재개가 지체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양 정상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북한핵문제의 심각성이나 긴급성에 대해서 양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과 이 문제의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 외교당국간에 좀더 고위실무협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여러 가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양정상이 동북아의 평화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구요. 그리고 푸틴대통령과는 당시 60여개의 정상들이 많이 와서 오랜 시간 갖지 못했지만 푸틴대통령이 주요한 다섯, 여섯나라 정상들과는 별도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핵문제의 중요성에 비춰서 노대통령과도 10여분정도, 짧았지만 상당히 의미있고 진지한 대화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도 북한핵문제가 러시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고 노대통령께서도 북한핵문제의 해결를 위해서 푸틴대통령이 그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러시아가 좀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 사회자 】

북핵문제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주석이 한반도 핵문제가 지금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게 북한핵실험 징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게 보내는 경고 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 장 관 】

그것은 지난 2월 10일 이후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을 했고 3월 31일에도 핵보유를 재천명한 상황하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을 새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의 초점은 한반도비핵화라는 6자회담 목적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지체없이 복귀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두정상이 강조했고 앞으로 외교당국간에 고위실무협의를 하자고 서로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민군차관보가 미국에 가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아무래도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북핵문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던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러다보면 한국의 역할과 입지가 너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그것은 꼭 그렇게 상대적인 면으로 볼 것은 아니고 한국과 중국이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역할이 좀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국들이 전부 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자 】

하지만 연일 보도되는 북핵관련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 반장관께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이 중대한국면을 맞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장관께서 말씀하신 중대한 국면을 어떤 의미로 해 석하면 좋겠습니까?

【 장 관 】

제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것이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3월 31일 날, 다시 핵보유 사실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이 개최되면 이것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이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정보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긴박감와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 사회자 】

그런데 어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북한은 주권국가다 라고 다시 확인함으로 써 북한에 우호적 제스추어를 보냈고요. 하지만 북한은 불망나니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냉냉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북한과 미국이 강온전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양측의 이런 치고 빠지기식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국간에 관계가 앞으로 관계가 앞으로 개선될까요?

【 장 관 】

우리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자회담이 개최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대해서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서울에 방문했을 때나 그저께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6자회담에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유리한 언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런 강경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외교부 당국자들 성명을 보면 미국이 주권국가라고 하는데 대해서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가면서 계속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할 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 사회자 】

일각에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해서 미국으로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콘돌리자라이스 장관이 양보적인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 장 관 】

저는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지 않구요. 미국과 중국도 그간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중국의 궁극적인 국가 이익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서 최대한의 관심과 정책적인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그런데 상황이 악화돼서 경제재제에 들어간다. 과연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장 관 】

이제까지 1차 핵위기때나 2차 핵위기가 나왔을 때에 중국의 입장은 가능한 한 최대 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정부도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화를 통한 6자회담의 범위 내에서의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엔안보리 회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관련국간에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없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 소진한 다음에 그럴 때도 이 문제의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방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북핵문제와 관련 한 가장 의문이 증폭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준비설입니다.

외교부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 없다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미국측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보면 그쪽에서는 아주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핵실험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 장 관 】

그것이 우리정부 혼자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미간에 긴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길주지역을 포함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90년대부터 함북 길주지역을 중심으로 정세를 파악을 하고 현재까지 핵실험관련해서 구체적인 동향이 확인된 바는 없고 이런 내용을 우리정부에서 고위당국자가 언론에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 사회자 】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각에서 그때보다 지금이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 장 관 】

1차 위기 때는 잘 아시다시피, 제네사바협상을 통해서 미북양자간에 협상을 통해서 이문제를 해결했고 거기에 한국과 일본, 이유 등에 케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현재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1차위기에 비해서 북한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문제해결의 기본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현상황에 대해서 비관이나 낙관도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방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양쪽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다른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장 관 】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우리정부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까?

【 장 관 】

북한이 지난 2월 10일, 3월 11일,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IAEA 알바라데이 사무총장도 얘기했고, 정보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북한이 92년 5월 이전에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이 10~14kg 정도다 이렇게 추정되는 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도 한 두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최근에 8천개의 핵연료봉을 재처리 했다고 주장하는데 추가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핵보유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 장 관 】

그렇습니다.

【 사회자 】

북한이 핵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을 때 일각에서 허풍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허풍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 핵실험 아니겠습니까?

우리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준비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정부와 미국의회의 정보판단은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미국의 정책이 6자회담 재개노력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라든지, 대북강경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하는데요. 미국이 대북강경책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 관 】

미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이고, 정보관련해서 언론 정보기관, 의회, 전문학자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당국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실험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우리들이 파악한 것이 없고 미국측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북한핵관련활동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정부가 거기에 따른 정책을 취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문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은 핵위기와 관련해서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같은데요. 두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장 관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정부가 어느 때든지 북한의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미국, 한국, 자유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우리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목표에 있어서는 북한의 정권교체한다는 것은 목표는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희망이 있더라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다음에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북한으로 서는 미국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장 관 】

미북간에 이런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자회담내에서도 미국과 북한간에 입장이 중요한 요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6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고,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아직까지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유화메세지를 던지기는 했지만 북한이 그 말을 듣고 전격적으로 6자회담 대화테이블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나올 것 같습니까?

【 장 관 】

우리로서는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대화테이블에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북한이 조속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 당국도 스스로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어느 때고 거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6자회담에 나오겠다, 미북간에 회담도 6자회담틀 내에서 하겠다는 점을 누차 밝히고 있었습니다.

【 사회자 】

북한에서 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 장 관 】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위협 적대적인 정책을 버려야 된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얘기한 폭정의 전초기지다, 이런 내용을 취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서 미국이 벌써 라이스 국무장관의 몇 번에 걸친 성명를 통해서 북한이 주권국가다, 6자회담내에서 미북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명분에 자꾸 집착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또 한가지 북한이 핵을 언급하는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한편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운운 미국에서 체재를 보장받기 위한 카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한편에서 영구적인 핵보유국지위를 얻겠다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후자라면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텐데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북한의 궁극적인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고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점점 더 자초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염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미국도 한국도 전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 사찰을 받는 경우에 다자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었습니다.

【 사회자 】

한편으로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내리도록 우리정부에서 확실한 메세지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데,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 관 】

우리정부로서는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만족하고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정부당국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정부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인 결단 내리면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도 본격적으로 대북경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6자회담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관련국들이 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사회자 】

6자회담파국설, 북핵문제 유엔안보리 회부설, 북한의 핵실험 강행설 등등 6월 위기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과거의 예로 봐을때, 이런 위기설이 실제화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핵관련보도를 하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6월 위기설은 물론이고 선제공격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한반도에 극단의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자로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장 관 】

이런 위기설, 이런 것은 근거없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북 선제공격설 이런 얘기들도 간혹 나오는데, 우선 이런 선제공격설은 한.미간에 관련국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로서는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에 참여하는 관련국들과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 북핵문제관련해서 너무 불안한 심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성원을 해 주시면 이런 바탕에 따라서 우리정부가 관련국들과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조속한 시일내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자 】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바쁘신데 긴 시간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무현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방문에 함께 수행하고 계신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