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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통상 · 투자 협력 확대 구체적 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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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동 주브라질대사
작성일: 2005-05-24
조회수: 1045

[기고] 김광동 주브라질대사…룰라 대통령 방한을 보며

브라질합중국의 룰라 대통령이 5월23-26일간 국빈방한 예정이다. 자난 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에 이은 금번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은 6개월만에 이루어지는 양국 정상의 재회라는 점에서 그간 양국관계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 최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긴밀해지며 한 단계 격상되고 있는 양국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노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시 브라질과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구축에 합의해 자원·에너지 및 IT 등 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통상 및 투자 관계 확대에 부응해 기존의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각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심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데 튼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한반도의 약 40배에 달하는 국토면적,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생산 능력, 그리고 세계 3위의 민간항공기 생산국으로 항공우주 및 생명공학 등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중남미 최대의 한인사회가 형성된 국가이나 그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관계로 우리에게는 단지 축구와 삼바의 나라라는 피상적 이미지, 아니면 독재와 경제 불안정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2005년의 브라질은 과거 이미지를 탈피하여 신흥 거대국가로서 미래를 향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2003년 취임한 룰라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취임 이래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인구에 걸맞는 자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국가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주안을 두어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브라질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경제정책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됐던 연금제도 정비, 국가 전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그리고 '수출국 브라질(Exporter Brazil)'을 모토로 수출진흥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통상·산업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룰라 대통령은 2004년 경제성장율 5.2%, 취임당시 20%에 육박하던 인플레율의 6%대 하락, 2년전 2000포인트를 넘던 국가위험도의 300포인트대 저하, 2004년 브라질 역사상 최대인 수출 964억7000만달러, 무역흑자 336억9000만달러 및 지난 1년간 기준(‘04.3월-’05.2월) 수출 1000억달러 달성과 실업률 하락 및 경상수지의 흑자 반전 등 눈부신 경제실적을 시현함으로써 만성적인 외채 국가의 하나로 취임 당시 파산직전에 처했던 브라질 경제를 2 년만에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경제 실적을 바탕으로 브라질 정부는 지난 3월 더 이상의 IMF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 호전된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룰라 대통령의 국내 개혁정책은 대외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일련의 개혁정책 성공과 경제 안정화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자긍심 있는 외교'(Diplomacia Ativa e Altiva)를 추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룰라 대통령 자신이 취임후 2년동안 40여개국을 직접 방문, '몸소 뛰는 세일즈 정상외교'를 실천하고 있으며, 남남협력에 기초한 브라질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 국제 빈곤퇴치 노력 주도, WTO신라운드 무역협상에 있어서 G-20 구성을 통한 개도국에 우호적인 새로운 국제경제·경제 통상 질서 형성 도모, 2004년 12월 남미국가공동체 창설 등 지역협력을 통한 브라질, 메르코수르 및 중남미국가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브라질-인도-남아공간 3각 협력 확대, 그리고 금 5월초 제 1차 남미-아랍 정상회의 주도 등 21세기 브라질 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활발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대내외 정책 변화는 대 아시아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브라질 방문을 통해 브라질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중국간 교역량은 2000년 23억불에서 2004년 91억5000만달러로 지난 5년간 약 4배 증가했으며, 위성공동발사를 통한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분야, 농업 분야,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과의 전통적인 협력관계도 최근 재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브라질을 방문, 에탄올 등 청정연료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키로 한 바, 브라질과 일본은 브라질에 거주중인 약 150만명(이중 약 30만명이 일본에 체류)의 일본인 후손을 매개로 끈끈한 인적 교류에 바탕을 두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다소 침체되었던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자관계 발전 노력과 함께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도국으로서 메르코스르와 중국, 일본, 아세안등과 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목표로 협상을 준비중이며, 인도와는 이미 400여 품목에 대한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무역협정을 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국내외적 변화속에서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에 이어 반년만에 이루어진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와 브라질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 중남미 협력의 질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1959년 수교이래 그간 특히 정치·외교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나 21세기에 들어서 양국의 국내적인 변화와 국제 정치·경제 정세의 변화는 협력의 양과 질적인 모든 측면에서 양국관계에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지평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04년 두차례에 걸쳐 미국 저명투자회사 골드만 삭스가 자체 미래경제예측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와 함께 신흥거대시장국가인 BRICs의 일원으로서 브라질이 2050년대 중반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오늘날 브라질은 국가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브라질의 감재력과 변화를 고려한 우리의 대 브라질 협력 확대 가능성은 무한하다 할 수 있다.

브라질은 국토면적이 미국본토보다 큰 851만 평방 Km(한반도의 37배)로서 남미대륙의 47%를 점하고 있는 인구 1억 8000만명의 거대국가로서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기반이 탄탄하며, 항공산업 및 생명공학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첨단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철광석, 망간, 주석, 알류미늄, 마그네사이트, 니오붐, 탄탈석, 흑연, 고령토, 활석 등 주요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세계 5위이내이며, 최근 들어 적극적인 개발확대에 힘입어 석유와 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은 광활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 그리고 아마존으로 상징되는 풍부한 수자원과 적도 남북 3400Km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로 인해 농업대국으로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미 브라질은 2004년 현재 커리, 설탕, 알콜, 과일주스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커리, 설탕, 대두, 오렌지, 쇠고기, 닭고기, 담대, 식물성 알콜 수출에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다. 브라질의 현 농업생산이 총 GNP 및 수출의 1/3에 달하나 기존 생산량이 가용 경작면적의 30%에 불과한 토지에서 이뤄지고, 생산량의 겨우 20%만이 수출되고 있으며, 브라질의 농업의 현대화로 생산량이 10년전 대비 131% 증가하였음을 감안시 브라질 농업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졌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변화속에서 최근 우라나라와 브라질 관계도 최근 들어 확대,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양국간 통상 및 투자관계가 ’90년대 말부터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 특히 최근들어 양국간 교역량 확대와 한국 기업의 대브라질 투자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2004년 우리의 대 브라질 수출이 전년대비 56.98% 증가한 17억 85백만불을, 수입은 35.6% 증가한 21억 9천만불을 기록하였고 쌍방교역량도 43.8%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의 대브라질 기존 투자가 주요 전기·전자와 철광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약 10억불 규모에 불과하나 현재 10여개 기업이 약 40억불 규모의 투자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제 잠재력에 비해 현재 한-브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1%도 되지 않음을 감안시 양국간 무역·투자 부문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 브라질 정부도 이를 인식 금번 룰라 대통령의 방한시 개발상공장관 등 핵심 경제각료와 200여 브라질 유수 기업인이 동행, 브라질 투자 설명회가 개최되고 양국 기업인간 다양한 상담이 추진될 예정인 바, 앞으로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룰라 대통령의 방한시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시 기본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양국 정부간 과기, 건설, 통신 및 농업 분야 관계장관 회담에서 이를 실현키 위한 세부 방안들이 협의될 예정인 바, 금번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호혜정신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교역 및 투자 협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등 양국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통한 양국관계의 긴밀화는 양국의 세계 전략추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브라질은 ‘남미국가공동체’를 매개로 칠레-페루 등 태평양 연안국가를 연결하는 남미대륙횡단 철도를 건설을 추진하는 등 태평양 연안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식자층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브라질의 경쟁국이 될 수 밖에 없는 데 반해 한국은 브라질 경제발전에 있어 벤치마킹할 모델국가로서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한 최적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와 브라질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호혜적 실질협력을 추진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메르코수르 핵심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이 메르코수르 나아가 여타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확대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균형자로 역할 모색을 하는데 있어 브라질과 같은 역외 주요국의 협력 확보가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와 대외정책을 고려할 때, 2004년 골드만 삭스가 예측한 21세기 새로운 G-7의 대두, 즉 G-4로서의 브라질과 통일 한국의 G-7 부상은 결코 무리한 전망이 아니며, 새롭게 다가오는 국제 정치·경제 지도의 실현가능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WTO에서의 DDA 신라운드 무역협상 등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21세기의 초엽에서 한세대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할 때, 룰라 대통령의 방한과 양국간 정상회담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에서 나아가 이처럼 새로운 국제 정치·외교 환경 속에서 양국간 한단계 높은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양국 정상의 회동은 미래 21세기 중반 새롭게 떠오를 G-4와 G-7 정상의 만남이라는 매우 심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브라질 주재 대사로서 금번 룰라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정부 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계 및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한다.

등록일 :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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