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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열린세상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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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영우 외교정책홍보실장
작성일: 2005-06-01
조회수: 940

-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입장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죠?

지금 현재도 계속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보기엔 지난주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맡아온 찰스 카트먼의 연임을 좌절시켰고요. 또 1996년 북한에서 진행해온 미군 유해 발굴작업도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스텔스전폭기 15대를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전진 배치했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카트먼 캐도 사무총장의 경우엔 이미 오래 전에 그만 뒀어야 할 사람이고. 이미 여러차례 임기를 연장해 해왔거든요.

- 본인이 희망해서 연장해 온 겁니까?

본인이 열심히 로비해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 연장해 왔는데, 그때도 많은 이사국들간에 이견이 있었고, 이제는 그마저 연임된 임기마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 재임용을 안한다는 것이지,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닙니다.

-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직을 없애는 건 아니겠군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사무총장을 너무 오래 해 왔고 그동안 자질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을 시켜왔는데, 이제는 연임을 안시킨다는 거죠. 연임에 찬성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뿐이 아니고, 아무도 찬성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고, 유해발굴 문제 이것도 늘 하다가 안하다가 하는 일이고 최근엔 통신문제에 대한 제약기능이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스텔스전폭기 이거는 매년 지형 숙치 훈련을 위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훈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그마한 움직임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가 외신들의 보도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토통신 보도를 보니까 스텔스전폭기 15대 한국파견에 대한 의미를 미 정부내에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재계 안되면서 외교해결이 보이지 않자 사태의 긴박화를 대비한 강경론이 대두한 시점에 스텔스기 15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F117 전폭기는 미국 스텔스기의 전체 보유량의 27%나 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로 배치했다, 선제 공격용 전폭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대개 일반론적으로 말해서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할 때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협상은 핵문제 같은 중요한 협상이라는 것은 대개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대비태세로 이게 밀어줬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알기론 통상적인 지형 수치 훈련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매련 그런 훈련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에서도 F117 전폭기 한국 들어온 것을 보도했었나요?

보도가 됐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게 매번 오고갈때마다 보도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워낙 하나하나 움직임에 예민해 있다 보니까 더 보도가 잘 되고 있겠죠.

- 스텔스기 파견에 대해서 뉴 맥시코 주 공군기지에서 열 다섯기에 F117가 한국에 왔는데요. 배치기간도 대해서 4개월로 예정돼 있다는 것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부분이고요. 미 당국자의 이야기를 내 보냈는데, 신뢰성 있는 억지력 유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이부분이 6자회담 하는데 북핵해결을 하는데 북한을 자극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할 처지에 있지 않고요. 다만 뉴욕평가라든지, 앞으로 전개될 협상이라든지 염두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어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PT 평가회의 실패로 북핵 문제는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NPT 평가회의가 실패해서 북핵문제, 6자회담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NPT 평가회의가 성공했다고 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전망이 밝아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NPT 평가회의란 기본적으로 NPT 이행체제 전반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뭘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논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북핵문제라든지, 이란 핵문제 이런 여러 가지는 지난 5년 동안에 NPT 체제에 있어 왔던 부분을 평가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는 아니거든요.

- 내달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잖습니까?

그동안에 ‘동북아균형자론’관해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의도에 대한 진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동맹관계하고 대치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대통령께서 동북아균형자론을 말씀하실 때 대 전제가 한미 동맹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동북아균형자론을 보면 중국과 미국간에 동북아에서 충돌할 경우 그 양사이에서 균형자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건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같은 큰 게임에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는 지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중일간에 앞으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도 많고 여러가지 전략적 개연성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서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가 처해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우리의 국력 우리의 소프트 파워 이런걸 가지고 우리가 역내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미중간에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한다는 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동맹관계에 일치되지 않는 점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게 충분히 그동안 설명이 덜됐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제 청와대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균형자론은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라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특정지명의 국가를 거론하면서 비판한 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우리 이웃이라고 하면 몇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명을 하고 안하고 누군지 다 아는 것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국간에 우리 역내에서 우리 역할, 이걸 염두해 두고 한 것이지, 전세계적인 전략적 구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능력에 비해서는 좀 넘치는 일이고, 동맹관계 의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최종적인 역 내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미동맹 관계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미국으로봐서는 전략적 이해 관계가 없는, 다른 이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차적인 역내 균형자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반듯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최종적인 최후의 균형자는 결국 미국이 해야 하겠죠.

- 6자회담 전망을 해주신다면?

현 단계에서 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느냐 안하느냐, 플로토늄 핵 프로그램은 포기하고 예를 들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든지, 핵계발에 위한 ‘앞문은 닫는데 뒷문은 계속 열어두겠다’ 이런 태도가 되는데,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6자회담이 열리냐, 안 열리냐를 떠나서 재개된다 하더라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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