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순시선 폭행, 과잉 단속 입증되면 분명히 따질 것 "

한국 어선을 사이에 두고 이틀째 계속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해상 대치가 협상 타결로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한일 정상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자꾸 빚어지는 양국간 마찰을 작은 갈등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준우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
박준우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일관계를 여러 가지 책임지고 계신데 조금전에 이재오 의원께서 너무 언어적 수사에만 우리가 얽매이는 것 같다... 이 얘기 들으시면 좀 섭섭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글쎄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 한일간의 역사 인식 문제라든지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3.1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시고 또 3월 17일 NSC 성명을 발표하고 3월 23일에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엄중하게 밝힌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본에 대해서 수사에만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한국과 일본의 해상 대치 과정에서 외교부가 협상으로 결국 타결을 지었는데 말이죠... 이번 사건의 성격은 뭐라고 외교부에서는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양국가 간의 EEZ 내에서는 상호 입어 허가를 받아서 조업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대마도 수역은 장어가 많이 잡히는 수역입니다. 그런데 일본측 EEZ 내에서 주로 장어가 많이 잡히는데 우리 경남지역 어민들이 그동안에는 그 쪽에 들어가서 많이 잡았습니다만 몇 년전부터는 장어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게 바로 신 한일 어업 협정 때문에 그런거죠?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일본측 EEZ 내에서는 일본이 어족장을 관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일본측이 입어 허가를 하고 또 쿼터를 배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결국은 통발어선의 주 조업 구역이 일본에 넘어가는 바람에 통발 어선들이 일본 EEZ를 침범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작년에만 해도 우리 어선들이 일본측에 넘어가서 적발된 것이 거의 144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일본측이 우리측으로 넘어와서 적발된 것은 15건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EZ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협상 과정에서 신풍호의 갑판장과 선장을 보안요원이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일본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어장에서 일본 순시선 보안관이 신풍호 선원을 폭행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과 우리나라 선원의 주장이 상호 대립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다면 일본측은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네, 어제 일본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일본측 보안요원 2명과 우리측 신풍호는 선원이 8명이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일본측 2명 보안요원이 신풍호 선언을 폭행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뉴스 기사가 실린 것을 봤는데 여하튼 상호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해양경찰당국에서 오늘부터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폭행이나 일본측에 의한 과잉단속이 입증이 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 분명히 짚고넘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속 과정에서 신풍호 선체에도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측에 알려주기로 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측과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오는 20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는지 우려되는데 정상회담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사실 이번 신풍호 사건이 바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해서 우리 정부 뿐아니라 일본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풍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똑같이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고 5상호 감정적 대립이 되지 않도록 긴밀히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한 것은 오히려 앞으로 정상회담 뿐만아니라 양국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야치 외무차관의 발언말이죠... 일본과 미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신뢰할 수 없어 줄 수 없다... 이 말은 상당히 외교적인 결례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신과도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상회담에서의 따지는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인가요... 아니면 정상 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건가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우선 야치 차관의 발언은 야치 차관과 같은 아주 노련한 최고의 외교관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실무당국 뿐 아니라 우리 외교장관께서도 직접 나서서 일본측에 지적을 하고 강력한 항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르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패턴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양국 관계가 경색돼있고 또 그 직접적인 배경이 역사인식 문제라든지 북한 핵문제 같은 것이 주로 논의가 되고 아울러서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동아시가 지역협력 문제라든지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를 놓고 양국 정상간에 솔직한 의견교환일 이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앞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41년 전 6.3사태가 발생했고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어떤 과제가 양국 정부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사실은 국회정상화 40주년을 많아서 저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해서 양국간 우호친선 분위기가 고양되고... 이런 것을 국교 40주년을 맞아서 좀더 튼튼히 하고자 하는 공통인식에서 2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인데 금년 들어와서 역사인식 문제라든지 독도문제가 불거져서 양국관계가 현재 경색돼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은 지금 동북아지역에서는 둘밖에 없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나라이고 또 앞으로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이끌어갈 숙명적인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40년을 되돌아 보면 그동안 양국간에는 화해국면이 지속되다가도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양국관계가 급냉각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는데 저희로서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이 스스로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실천으로 옮겨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