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C 김인영 (이하 '김'):

안녕하세요.

송민순 차관보 (이하 '송'):

안녕하세요.

김 :

이미 아시는것처럼 미국무부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못박지는 않았지만 일단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끼어있던 먹구름이 많이 걷힌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 :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옛날부터 밝혀 온 겁니다. 이게 특별히 새롭게 한건 아니고요. 중요한것은 이 회담을 어느 날짜에 개최하겠다 날짜를 정하는게 중요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 회담이 언제 열릴것이다. 바로 전망을 하는것은 빠르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김 : 정부로써는 아주 신중한 입장일 수 밖에 없겠지만요. 어제 미국 발표를 보더라도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발표 차이가 있는 게 혹시 미국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입장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송민순 차관보 (이하 '송') :

그게 백악관하고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 한 것이 표현에 차이가 있는 거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지금 지난 6월 6일 뉴욕에서 있었던 북한의 접촉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하는건데 회담에 복귀하겠다, 북한이 좀더 사정을 봐야되겠다. 결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무튼 이런 결과인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데 비교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

북한 측에는 좀 더 탐색할 게 더 있다 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같은 말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니깐 좀 의미있게 받아들이기도 하는건데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최종결심을 하는데?

송 :

북한이 최종결심을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영향이 끼칠지 모르지만 한미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 핵문제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하는 그러한 큰 틀을 가지고 양정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맞추고 있고, 많이 협의를 해왔는데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뭔가 나오는 거 보고 북한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연결시킨 것 같고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것은 북한이 날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걸 염두해 두고 회담도 진행이 될것입니다.

김 :

북한이 큰 테두리 안에서 핵문제 관한 전략을 확정지었다고 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없이 자기들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촉진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한미 정상 회담에서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냐 라는 추정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입장에서는 부인하셨죠?

송 :

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회담은 이미 3차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매번 나올 때 마다 유인책을 내는 건 회담이 아니죠. 회담은 유인책이라기 보다 중대한 제안이나 그런것들을 회담에서 실제 협상을 하고 주고받을 때 무얼 주고 받을 것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지, 단순히 회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한다든지, 회담 자체라는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

오늘 노 대통령 오후에 출국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가십니까?

송 :

저는 서울에 있을 겁니다.

김 :

이번에 노 대통령 가시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됩니까?

송 :

지난번에도 주요 의제는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게 중요하고, 또 한미 동맹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맹의 현안에 대한 해결이 잘 돼 왔는데 해결 성과를 평가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양 정상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해서 양 정상이 역내의 어떤 긴장이나 갈등 이런 것보다는 국가들간의 협력과 아시아적인 공동체라든지 그런 것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양국 정상이 멀리 보는 눈을 맞춰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

동맹쪽에 무게를 두는가요?

송 :

동맹에 무게를 둔다는것 보단, 아무래도 중요하건 핵문제에 대해 중점이 주어지겠죠.

김 :

그동안 사실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고, 주한 미국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었고, 이번에 만나면 한미 정상이 만나서 오해는 확실히 풀고 한미 공조는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송 :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미 동맹이 실제로 견고합니다. 지금 오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가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소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양 정상히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고, 또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큰틀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의견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는데 의견차이가 있으면 조율하고 간격을 메우고 그런 노력을 계속 되는거죠. 정상회교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

문제는 그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때는 싸이드에서 자꾸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한미공조간의 엇박자가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오해라면 오해랄까? 이런 사람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한미 동맹의 확고한 부분을 보여줬음 좋겠거든요

송 :

그런 부분은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한미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나라사이라는게 서로 상황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미래를 보는 전망이라든지 양국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하냐가 이런게 문제인데 이런 관리하는 과정을 확대해서 옆에서 볼 때 심각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을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간에 동맹을 맺고 있으면 긴밀하다는 건데 긴밀하다는 건 살을 맞대고 있는겁니다. 살을 맞대고 있으면 다소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건데 그런 측면에서 양 정상이 그런걸 이해를 하고, 장래에 노대통령이 말씀하신것처럼  한미동맹이 우리 장래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미국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

혹시 한미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찰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한국 언론 모두 부각해서 보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 :

불균형 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고 보는 사람들도 그걸 균형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찰이 없을 수는 없는데 관리할 만한 마찰, 그리고 그 마찰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 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점을 말씀 드린 겁니다.

김 :

다시 6자 회담으로 돌아가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이 복귀한다라는 범위에서 열리는데 북한이 복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염두 해 두고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송:

복귀하면 어떻게 하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두고 회담을 하지는 않을겁니다. 북한 핵을 불용하는 원칙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양정상에서 수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원칙에서 해법을 찾는데 노력을 하고 그러한 큰틀에서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걱정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김 :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되는 바도 그렇고 6자회담이 안된다면 마냥 기다릴수만 없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겠습니까?

송 :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노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입니다.

김 :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시기상조 입장인데 미국에서 안보리로 가져 가겠다라는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송 :

언급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관리가 그것도 안보리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갈수 있지 않느냐 라는 사적인 의견을 밝힌거죠. 이게 우리 보통 정상 논의가 됐다. 그건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논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