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손석희 / 진행  :
내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해서 6.15 남북공동행사 남측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북측에서도 대단히 관심 있게 이번 행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북한으로선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교통상부의 김숙 북미국장을 연결해서 이 얘기 잠시 나누겠습니다. 6자 회담에 복귀할만한 메시지가 북한 쪽으로부터 정말 나왔는가, 그리고 미국 쪽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데요.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네, 오래간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기문 외교장관이 궁극적으로 북미간에 보다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다 정상적인 관계, 이 표현은 부시 미 대통령이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상적인 관계라는 게 뭘 뜻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북미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개선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임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개념정리 해야 되겠습니까?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보다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원래 작년 6월에 3차, 6자 회담 시에 미 측이 내놨던 얘기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나왔던 것인데 보다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것은 미국과 북한간에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수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되겠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에 가서 수교로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다 해서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향해서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부시 미 대통령도 궁극적으로는 북미수교를 염두해두고 보다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언급했을까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것은 북한에 보내는 나름대로의 미국 쪽에서는 궁극적신 신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북한 쪽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국정상이 만나 가지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다, 이런 얘기는 전에도 이미 예상됐던 바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상에서도 의견일치를 본 것인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미 대통령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 라는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양국 정상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 북한 핵을 불용하겠다 라는 입장하고 평화적, 외교적 해결한다 라는 의지, 이것은 커다란 원칙에 속합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6자 회담이라는 틀입니다. 그리고 6자 회담에서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북한이 직접 나와서 협상에 임해야되겠지만 작년 3차 6자 회담 시에 한미 양측이 각각 제안한 바에 의하면 첫째로 북한이 걱정을 하는 다자안전보장을 해주겠다 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검토를 하겠다 라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궁극적으로 북미간에 보다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재확인해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우려가 있었는데 부시대통령은 예전에도 여러 번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듯이 이러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측 제안에는 나와서 협상에 임하게 되면 수많은 유인책이 포함돼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4차 6자 회담의 날짜를 정해서 나와야될 때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시 미 대통령은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그것보다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밑에 다른 네오콘들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올 때는 미국 대통령의 말을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데 부시 미 대통령도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공격을 안 하겠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그 말을 제외한 다른 모든 말은 사실은 공격적인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까지가 미국의 정확한 입장인지 헷갈린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글쎄요. 어떤 것이 공격적인 언사였었는지 모르지만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표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준군사적 조처를 포함한 대북 강경책에 동의할 것이다,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계신지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그런 관측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평화적 노력에 대한 협의가 집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 혹은 기대가 교차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북핵 불용원칙과 또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가운데에서 한미간에 굳건한 동맹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결과가 나왔다 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평가는 정부에서 당연히 그냥 할 수 있는 평가라고 보고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당연히 그냥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한 두 가지의 이견이 있다 라고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이 부분을 키웠는데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됐다, 한 두 가지 작은 문제들이 있다 라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것은 역시 큰 원칙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미양국 정상이 확인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역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고 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가치나 평화 번영,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촉진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다 라는 뜻에서 커다란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난 2년 간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주한미군재조정, 감축, 방위비 분담, 이런 것들은 동맹현안이 원만하게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한미간에 동맹균열이 있다라고 하든지 일부 과장된 것처럼의 문제가 없고 사소한 문제였었다, 그리고 그 남은 문제들은 한미간에 외교군사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앞으로 협의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북핵 문제로 잠깐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외교적 해결을 양국이 다 물론 강조를 했는데 그 시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라든가 등등의... 이런 얘기가 안 나왔나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정상간 대화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전에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시한은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우리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UN 안보리에 올린다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으로선 상정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한도 두지 않고 외교적 노력을 한다면?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UN안보리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이것을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우성 대통령 외교보좌관이 7월 중에는 6자 회담이 재개돼야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관리들도 몇 주안에 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런데 이런 언급들이 나온 시점을 보니까 북미간에 뉴욕 접촉이 있었던 그 직후인데요. 그러면 북한에서 7월 중 내지는 몇 주 안에 복귀하겠다 라는 그런 신호가 있었던 걸로 봐야될까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북한으로부터 날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한 건 없습니다만 6자 회담에 유용하고 6자 회담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향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이 대략적으로 7월 정도로 볼 수 있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군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뭐, 그 전에 된다면 더 좋겠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 전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이 6월 13일이고요. 7월 전이라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보름 안에도 열 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가능성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언제 북한측이 날짜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점을 찍듯이 할 수는 없겠고 가급적이면 북한이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우리의 의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희망사항은 그렇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또 외교담당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석은 언론이 하니까 제가 또 재차 확인 차 여쭤본 거구요.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언급함으로서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다 발전된 제안이랄까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발전된 제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북한이 6자 회담에 돌아오면 그 테이블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 부분을 북미간 접촉에서, 뉴욕 접촉에서 보다 미국이 발전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군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미간에 뉴욕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교섭을 하거나 협의하는 데가 아니고 상호간에 의사소통 교환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지 협상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김숙 북미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