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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PBC R 열린세상.오늘! 장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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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우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작성일: 2005-06-18
조회수: 1042

<주요 발언>

"이번 회담에 나비 넥타이 등장 가능성 없어!"

"만찬은 정상회담 배석자만 참석하는 ' Working dinner'가 될 것!"

"미국의 '일본+1' 안보리 개편 방안, 일본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할린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유골 송환 문제 일본내에서 협의 진행되고 있다"

"일본 유엔 안보리 진출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연계되는 일 없다!"

--------- 6월18일 외교부 박준우 아태국장 인터뷰 전문----------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우선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7월 제주에서 정상회담이 노 넥타이 회담으로 열렸고 작년 12월 일본 규수 이부스키에서 회담이 열렸다. 금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할 차례이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양국간 경색의 분위기가 있어 지방 리조트로 가기는 어려워 서울에서 열게 됐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노 넥타이 회담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번 회담 장소는 청와대안 상춘재로 결정했다. 정식으로 넥타이 매고 하는 회담이다.

-파티도 열립니까?

▶파티라기보다는 만찬이다. 만찬 하면 연회를 생각하는데 정상 회담이 열리고 나서 하는 정상간의 만찬은 보통 몇십 명 혹은 100-200명씩 참석하는 만찬을 하는데 이번에는 만찬은 정상회담 배석자만 참여하는 실무 working dinner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나비 넥타이 등장 가능성이 없겠네요.

▶예, 없다.

-어제 평양에 갔던 대표단이 돌아왔다.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 정장관이 김 위원장 만난 이야기가 한일 정상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거론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회담의 의제랄까, 실무적으로 조율한 큰 의제 중의 하나는 한일간의 역사의식이고 그 다음이 북한 핵 문제인데 6.15 방북단의 성과에 대해서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핵 해법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모호해진 느낌인데 이런 부분도 한일 정상 간 만남에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북핵과 관련해 일본이 납치 문제로 해서 여론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 2002년 9월 이후 고이즈미 총리가 두 번이나 평양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북 관계가 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영향으로 북한 핵 해결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 핵은 일본 하나 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 해결을 위해 6개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해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일본 측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실무차원에서, 외교장관 차원에서도 독도문제를 일본 측이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충분히 전달해놨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일본 측에서 실무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희로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담에서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우호적인 처사라는 점을 전달해 놓았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독도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예상한다.

-지금 현재 일본의 경단련 회장이나 모리 전 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해달라고 목청높이고 있는데,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하겠다면, 그 대신 일본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해서 동의나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현재는 유엔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 미국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2개국만 늘이자고 해서 일본+1 이다. 이 부분 우리 정부는 어떤 생각입니까.

▶어제 저희 주유엔대사도 밝혔듯이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방안이 일본 등 소위 G4가 추진하는 방안보다 더 유리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선뜻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지난 16일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 중입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다루어 달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 회담은 과거사 인식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문제 다루는 과정에서 태평양 전쟁 유족회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만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일부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다만 실무적인 협의에서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

-실무협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본에서는 사할린 한인 문제, 원폭피해자 지원문제, 유골봉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었다.

-사할린 같은 경우 한인들을 사할린으로 이주시켜 놓고...

▶강제로 데려갔다.

-내동댕이 친 거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자국민은 유골까지 찾아 갔다고 한다.

▶그렇다.

-이런 문제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우리 입장 전달이 되어 있고 일본 측에서도 정부 내에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얼마 만큼 다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일 FTA가 일본측 사정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이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한일 정상간 만남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이부스키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간에 언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의견교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정상간에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한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FTA 교섭 재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