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민경중 / 진행:
박준우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셨죠.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제가 14일날 아침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2박 3일로 다녀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간 목적은 원래는 아세안 10개국하고 한중일 3국, 13 나라의 국장 회의가 예정돼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국장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한중일 3국간에 아태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두 회의에 참석을 한 후에 일본 아주국장과 오는 20일 개최될 한일정상회담에 대비한 사전 준비 협의를 가졌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그렇군요. 우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1박2일간 열리게 되는데 그 동안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격식 없는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가령 제주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뤄졌었는데 이번에는 회담 장소도 청와대라면서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네. 청와대인데 대신 그 청와대 회의실이 아니고 상춘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일본측의 일단, 분위기는 가서 파악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네. 일본 측도 지난 3, 4개월 동안에 양국간 경색의 원인이 일본 측의 과거사 관련 망언이라든지 또는 역사 왜곡, 또 교과서 문제 이런 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회담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따라서 이번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를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물론 국가간에 외교적 회담이 모든 회담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번 1박 2일간의 회담이 한일간의 앞으로의 향후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준비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의제로 포함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독도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또 우리 정부는 이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외교적 교섭의 대상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쪽에서 개최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만일에 일본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로서는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일본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글쎄..이 정상들 간의 회담을 하실 때에는 물론 사전에 실무적으로는 의제라든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하긴 합니다만 정상들께서 꼭 그 내용에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의제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제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중단 이런 건데, 지난번에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 총리가 이해를 구해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기로 한 겁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글쎄... 그..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에 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그 동안 일본 국내 언론, 이를테면 국회 답변이라든지 또는 언론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여러 계기에 각각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으로부터도 강한 반발이 있고 또 이러한 한국 중국의 반발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 국내적으로도, 심지어 자민당에서도 지금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언급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엄정하게 전달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부터는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고이즈미 총리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일본 측에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이즈미 총리도 이러한 우리 국내의 분위기, 또 일본 국내의 분위기,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해가면서 입장을 설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4년 전에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을 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3의 추도 시설이랄지 이런 어떤 그 해결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당시 후쿠다 관방장관 밑에 자문 기구를 설치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제3의 추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였는데 건의를 받았는데 당시에 자민당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위도 있기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가 이번에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뭔가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가 전범들이 합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제3의 참배시설에 옮기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신거죠?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그렇죠...


◇ 민경중 / 진행:
모리 전총리도 이번에 고이즈미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주변국들의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변화가 엿보인다는 거죠?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그렇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그동안의 답변을 쭉 추적해보면 약간의 뉘앙스 변화가 느껴지고 있고 또 고이즈미 총리로서도 한국, 중국의 반발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적으로도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됐고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의견이 나오고 또 나카소니 총리를 비롯한 총리 경험자 8명이 연명으로 해서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이즈미 총리가 가볍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오늘 아침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원을 요청해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안보리 들어가는 것을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안보리를 포함한 일본의 개혁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개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북핵 협력문제는 어떻겠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북한 핵과 관련한 한일간의 협력 문제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국간의 역사 문제라든지 현안 문제와는 별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북관대첩비 반환이라든가 유골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일본측이 어떤 입장표명 같은 게 있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북관대첩비는 이미 정부간에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까지 또다시 말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고 문제는 북관대첩비 반환과 관련해서 남북 당국간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일본측은 협조해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