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초강대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자유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라면 더 이상 미국의 리더십에 희망을 걸 수 없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자신이 "미국의 정치 체제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점, 부시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이 "이제는 외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점을 볼 때 집권 2기 부시 행 정부는 스타일 면에서 집권 1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줄 것 같다.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하다보면 내용도 조금은 변할 것이다.

동맹보다 미국의 패권을 신뢰하고 외교력보다 군사력에 호소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미국의 외 교환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사실이다.

부시 2기는 신보수주의에서 실용적 보수주의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정연설까지 지켜본 후에 6자회담의 참가 여부를 결 정하겠다던 북한 입장에선 왠지 입맛이 개운하지 않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2003년 국정연설과 달리 올해 부드럽게 넘어간 것은 북핵문제의 '외 교적 해법'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국정연설 당일 아침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의 우라늄이 리 비아에 수출된 사실을 보도한 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 니더라도 "북한은 더 이상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일어선다면 미국은 여러분 편 에 설 것"이라고 한 것은 정권과 국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암시로 들린다.

핵문제 해결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나가겠지만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희망에서 실망으로 변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단순한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 해법은 북한이 우라늄과 플루토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포기를 선 언하고 한ㆍ미ㆍ일ㆍ중ㆍ러는 북핵 포기시 적용될 '과감한 접근법'을 구체화하 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이러한 해법이 가능하도록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함과 동시에 여타 당사국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진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우라늄 핵개발의 존재를 부인하는 가운데 '동결 대 보상' 즉 플루토늄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를 요구하다면 6자회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해 우라늄 핵개발을 한 이상 당연히 동결되어야 할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 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으로선 당장 6자회담에 나와 우라늄 핵개발의 존재를 인정하기 힘들 것이 므로 일단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선언하고 사찰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하면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북핵문제만 아니라면 한ㆍ미 관계가 복잡미묘해질 이유는 없다.

지난해에 한ㆍ 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제2사단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한ㆍ미 동맹을 위협하는 요인은 네 가지다.

미국 내 동 맹회의론, 한국 내 민족주의 감정, 북한에 대한 시각차,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 력 증대 등이다.

이 중에서 부시 1기에 나타났던 동맹회의론은 집권 2기 들어 동맹 관계의 복원 이 시도됨에 따라 많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 내 민족주의 감정 역시 반미주 의로 나타나는 양상은 많이 완화됐다.

문제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ㆍ미 양국의 시각차를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니 당분 간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중동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게 되면 북핵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긴박감은 증대될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증대는 한ㆍ미 동맹이 당면한 전략적 도전이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증대가 일본의 '보통국가화' 과정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 이 높아짐에 따라 한ㆍ미 동맹이 한반도 차원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 아 지역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그래서 한ㆍ미 '안보정책구상'(SPI)이 지난 3일 첫 회의를 시발로 한ㆍ미 동맹 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2005년에는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고 한ㆍ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