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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CBS 뉴스레이다 "북한 6자회담 6월 복귀 추측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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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8
조회수: 1026

"북한 6자회담 6월 복귀 추측에 불과"[대담전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28일 CBS뉴스레이다 출연 밝혀

2005년2월28일(월) CBS뉴스레이다 5부
(대담 -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중국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토요일에 6자 회담 수석대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 회담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북핵 6자 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듣기

(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
26일 한.미.일 회담이 있었는데요..이번 회담의 의미와 향후 3국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네. 이번 3자 협의에서는 지금까지 3국이 지켜온 바와 같이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6자 회담이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전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또 회담의 방식도 폭넓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그러한 것을 합의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북측에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이번 회담에서는 3국간에 미묘한 온도차이도 느껴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참가하라고 온건하게 촉구했다면 일본은 북한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단독제재론'을 거론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실제 그런 온도차이가 있는 것인지..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그런 온도차이는 아니구요.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3국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오해라든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서로 조율이 된 상태이고 그 결과로서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3국이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단독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의미 있는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기 때문에 3자 실무 회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목표에 있어서는 3국이 일치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혹시 북한의 복귀 시점이라든가 시한 같은 것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복귀 시점이나 시한을 이렇게 날짜를 못을 박아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국이 대략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상의 그런 것은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회담 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를 그냥 무한정 두고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달에 이어서 3월달에 관련국들 사이에 아주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외교적 노력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마친 다음에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오늘 아침에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북한이 오는 6월에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향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글쎄요. 그건 개별적으로 언론이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논평할 가치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설사 전달됐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밝히기는 어려운가보죠.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아니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 좀 추측성이라고 생각됩니다.

◇ 민경중 / 진행:
북한은 체제 보장이면 모든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구요. 북핵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모두 만족하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길은 없는지..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지금 이게...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할 때 흥정을 먼저 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래를 먼저 하고 흥정을 하자는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북한은 물론 관련국 모두에게 좋고 특히 북한한테 그게 필요하고..그렇게 한쪽은 분명한데 나머지 북한이 원하는 게 분명히 뭔지 말이죠. 그런걸 가지고 서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흥정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없이 거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흥정하자고 하니까 지금 이게 안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우리가 북한이 갖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고 폭넓은 방식으로 다 의논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작업을, 그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가격 내놓기 전에 카드부터 일단 내놔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북한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어느 쪽이든 거래를 먼저 하고 흥정하자는 자세는 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뭘 구체적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회담장에 와서 내놓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서 봐야될 부분이 있고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자는거죠. 그런데 이제 공중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서로 유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경협 사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까.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이 남북 경협 사업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3자 협의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미묘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비핵화돼야 되고 남북한간에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켜져야 되고 또 북한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얻고자 하는 방법을 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어야 하거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미묘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린 그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 민경중 / 진행:
지난번에 중국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중국에서 북한을 다녀온 뒤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다녀온 뒤에, 후속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할이 북한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그건 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기보다도 지금 그러한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우리가 보는 상황의 판단이나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중국에 전했고, 중국은 또 그러한 생각에다가 자기 생각을 담아서 북한과 이야기를 했고..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고..반응이 우리한테 왔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번에 3자 협의를 했고. 그 협의가 또 중국으로 책임 있는 당국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고..이러한 일련의 강도 높은 외교 노력이 전개되고 있고, 그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어쨌든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송민순 차관보와 말씀을 나누면서도 언뜻언뜻 느껴지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핵 6자 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송민순 / 외교부 차관보:
네. 이 핵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야 된다는 데 있어서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시급하는 데 있어서도 참가국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모든 관련국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강도 있게 집중시키고 있고 또 북한도 회담을 안 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앞으로 있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가능성이 뭐 밝다 어둡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기는 어렵고 정부 당국으로서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보는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