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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PBC 열린세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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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23
조회수: 995

----외교부 박 준우 아태국장 인터뷰---

-오는 8.15일까지 한일 협정 문서를 전부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개될 문서에 독도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나?

"그 관계는, 현재 남은 한일 협정 관련 문서의 공개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독도에 관한 자료는 한일 교섭당시 일본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측이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해서 교섭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일협정에 여러 조약을 맺었지만 거기에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다. 문서 공개 결과에 따라 독도에 관해 당시 주고받은 내용은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약 내용에는 독도 관계가 언급되어있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일 협정 문서에 당시 군사정권이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내역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서를 공개해봐야 하겠지만 아마 그런 사항은 당시 문서에 포함되긴 어려웠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는 있지만 확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내용은 공개를 해봐야 알 수가 있을 것이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런 내용이 설사 있더라도 그게 아마 문서속에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자체가 확인되기 어렵고 설령 그와 비슷한 일이 있더라도 문서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서 원칙이나 기준이 특별히 있나?

"특별한 원칙은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 특별한 경우란 무엇을 상정해 말하기 어려우나 이것이 한일간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일본측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개혁문제는 유엔에서 지난10 여년간 계속 논의가 돼온 이슈다. 단순히 한일 양국관계뿐만 아니고 유엔의 전체 개혁과정에서 우리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입장에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정부는 그 동안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가들의 안보리 참여와 역할 확대를 지지해왔고 그런 맥락에서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고 선거를 통한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해왔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과 상임 이사국 확대를 추진하는 일본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유엔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임 이사국 확대를 지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는 주변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나라가 상임이사국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가?

" 정부 입장은 아직 안보리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논의하거나 공조를 모색할 생각이 있는가?

" 중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중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 등 어떤 특정 국가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공조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

-지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가 중간 수역으로 설정돼 우리 영토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듭 말씀 드리지만 어업 협정과 영유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이 판례에서도 확립이 되고 있고 어업 협정 규정상에도 그것이 명시돼있다. 바로 지난 2001년 우리 헌법 재판소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또 국제사법 재판소에서도 ,지난 1953년 영불간에도 그런 영토관련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업협정과 영토권, 영유권은 관계가 없다는 그런 확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로 한일 FTA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먼저 지난 3월 17일 대일정책의 기조에 관한 NSC 성명에 담긴 내용처럼 일본과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는 변함 없이 추진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일 FTA 추진 등 경제 통상 분야에 관한 양국간 현안 등은 변함 없이 추진될 것이다. 다만 한일 FTA 협정과 관련해 지난 해 11월 제 6차 회의를 가진 이후 일본측이 농수산물 양허계획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4~5개월째 공식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공산품 개방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여 협상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의 양국 정상간 합의된 금년 중 실질내용을 타결한다는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또 농산물 개방에서 일본측의 보다 성의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냉각기를 거친 후 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한일 우정의 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가?

" 한일 우정의 해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행사이고 대부분이 스포츠나 문화 교류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의 사업은 양국 국민간에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진작시켜 나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특별히 내용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