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태식(사진)외교통상부 차관은 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은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의 한·일 관계 관련 성명 발표 직후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정부의 대응 방향 가운데 1965년 한·일 협정 범위 밖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한 대목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한·일 협정 등으로 충분히 모든 것이 해결됐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인정한다. 다만 군 위안부 문제 등이 한·일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아 일본이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자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의 책임도 언급했는데 이는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말한 것인가.

"안보리 확대는 국제사회의 염원과 희망을 반영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일본이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와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는데 막연하다는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뭔가.

"이미 정부는 독도의 입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전적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다."

-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 관련 발언을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는 사안으로 규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또 일본 식민피해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는가.

"1905년 한국이 일본 보호상태에 있었을 때 지방 정부가 자기네 영토라고 고지한 것이 일본 측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과거 식민지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행동을 다시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공동 연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참여정부 임기 중 과거사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 백지화된 것이냐.

"그 발언의 취지는 과거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서 볼 때 한국만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두 당사자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것이다. 한 당사자가 한 손으론 손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과거를 회고하면 안 된다. 성명서는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독도 문제가 불거진 바탕에는 미·일 간의 유례 없는 밀착이 한 배경이 된 듯하다.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 우려가 있는데.

"한·미·일 업무 협조와 한·미, 미·일 간 동맹은 극동지역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야 더욱 바람직한 미래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