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C 손관수 (이하 '손') :송민순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송민순 차관보 (이하 '송') :네 안녕하십니까

손 :이번 6자 회담 3국간의 수석대표 회담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송 :성과라고 하면은 3국이 모여서 북한핵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고, 그 다음에 북측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회담장에 나와서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깐 지체 없이 회담장에 나와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담의 방식이나 협의 내용의 문호가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손 :말씀하신 데로 회담장에 나오면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3국이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송 :북한은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사항들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북한을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회담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아야 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 :미국도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되다는 것이 북한이 우려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송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돼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나면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추상적이 아니라 북한이 요구 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건지, 북한은 무엇보다도 핵 개발 계획을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할 의사가 분명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손 :어떻게 북한을 복귀시키면 한다 하는 방법론이 빠진 게 아쉽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송 :회담에 나오기 위해서 미리 합의를 한다든지, 회담 자체라는 게 누구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회담은 회담에 참석하는 당사자들의 모든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열리는 것이거든요? 회담에 참석하는 자체를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손 :그렇지만 이번에 그 6자회담이라는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아니겠습니까? 역시 북한의 제안을 어떻게 해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른 어떤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우려사항을 먼저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게 초점이 맞혀줘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송 :북한의 우려사항이라기 보다는 회담의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번에 한, 미, 일 3국이 언론에 밝힌바와 같이 회담장에 나오면은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모든 관심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고 그 회담장 자체가 폭넓은 토론장 될 것이라고 확인했는데 폭넓은 토론장이라는 말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도 다 포함된다 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담을 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한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까지 좀 알려져 있습니까?

송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까지 미, 북 양자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의 틀에서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방식론 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왔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양쪽의 입장을 결합시키고,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토론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그런 취지에서 밝힌 것입니다.

손 :그렇다면 6자의 틀 속에서 북미 양자의 틀도 될 수 있다 그런 것이군요.
일각에서는 이런 평가도 지속적으로 있더군요. 미국이 구체안을 내놓으면 회담이 쉬울 텐데 미국이 조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것이죠

송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6월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겠죠. 이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서로의 입장의 안이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 거리라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따져가면서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혀서 합의를 하고 좁힐 수 없는 부분은 추가적인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 만큼 협상과정이 먼저 개시화 되야 된다는 것이 한, 미, 일 3국뿐만 아니라 다른 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손 :우리 송민순 차관보 님께서도 미국과 북한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뜻은 무엇이죠?

송 :제가 말한 것은 입장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여줄 것을 강조해 왔는데, 탄력성과 유연성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거든요? 어느 한쪽은 서있고, 어느 한쪽만 탄력성과 유연성을 보인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상호유연성을 요구해 왔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 :북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미국도 한발 양보해야된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제기다 되는데요.

송 :제가 공개적으로 미국이 뭘 양보를 해야한다 이야기 할 사정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데로 협상에 있어서 서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북한은 북한 데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나 한국 다른 나라들도 각자 우선순위가 있으니깐 그걸 비교를 해서 서로 주고받을 건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 시점에서 뭘 좀 양보해야한다, 뭘 좀 유연하게 해야한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손 :어제 결과에 대해서 햇빛이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측은 지체 없이 복귀해야 된다. 하면서 우려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를 강조한 반면에 일본은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문제를 언급하지를 않았거든요? 미국은 좀 시큰둥한 것 같다는 평가고 온도차가 있다는 표현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 :조금 해석을 위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협상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햇빛만 비출 수 없고 구름도 낄 수 있는데, 일기예보처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개이고, 구름이 끼고, 비 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구름 쪽보다는 햇빛 쪽을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돼야 하고요. 실제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3국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나온 언론 설명 요지에서처럼 우리가 폭을 많이 넓혀놨거든요. 협상의 의제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폭을 많이 넓혀 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3국 사이에 온도차이가 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서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평가의 차이점을 토론을 통해서 간격을 좁히고 그 위에서 공통의 시각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공통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그러면 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북한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를 폭넓은 토론장을 통해서 진지하게 협상한다. 북한에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온도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손 :이번 회담에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본측에서는 회담과정에서 가짜 유골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간접적이나마나 대북 경제 제재를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사항들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송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야기가 돼있는 것은 일, 북  북, 일 양국 간에 양측간에 논의해서 해결할 문제고, 그러한 문제들은 가급적 조기 해결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문제가 6자회담의 틀로 이렇게 와서  거기에 어떤 작용을 한다 하는 그런 점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 결과를 북한측에도 어떻게든 전달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까?

송 :네 중국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전달된 거고 중국을 포함한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곧 한, 중간에도 책임 있는 당국사이의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손 :일각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을 중국을 통해서 듣고, 이러는게 뭔가 답답한 것 아니냐, 특사를 통해서 북한에 직접 전달하면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송 :그렇습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야되겠죠. 또 그런 북한 핵문제 해결과 그에 나아가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고자 합니다.

손:지난번에 왕자루이 부장을 통해서도 북한에 우리정부의 어떤 뜻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어떤 응답을 해왔습니까? 중국 정부의 설명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송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뽑아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난번 왕부장 방북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중국 측과 협의해서 전달했고, 중국의 우리와 협의한 사항을 중국 나름 데로 녹여서 북한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손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의 반응은 나온 것이 없죠?

송 :아직 북한의 반응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 :오늘 아침 일본 산케이신문이 6월에 북한이 회담에 나오겠다고 간접적으로 우리정부에 통보해 왔다는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송 :글쎄요 개별 외국 언론이 그런 추측성 보도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일일이 논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6자회담이 일년에 한번 열리는 연례행사 이렇게 되는 건 이상하겠죠

손 ;이번 3국간의 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돌아와라 이 점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무기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송 :지금 딱 정해놓은 시간이나 한계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핵문제라는 게 민감하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북한의 2.10일 성명 이후에 시급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딱 정해진 딱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사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 :폭이 넓은데요 6자회담이 너무 지체되는 거 아닌가 해서 언제까지는 열려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좀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송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열려야 한다라고 날짜를 못박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부 당국이나 관련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지금 머릿속에 말이죠 어떤 선은 그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손 :우리 정부 당국이 최근에 중요한 어떤 판단을 내놓은 게 있어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위기라는 게 2차 위기가 발생한 게 소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당국이 최근에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제조나 생산은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의 판단, 미국의 판단과는 다른 것입니까?

송 :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포함한 모든 핵 계획이 포기되어야 한다 하는 철저한 입장 하에 이 문제를 다뤄가고, 프로그램의 진전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한, 미간 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이 끊임없이 상호 평가 비교를 하고 입장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손 :알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성 발사 실험으로 판단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송 :북한이 그 당시 발사한 미사일의 성능이라든지, 사용하는 연료가 뭐냐, 단계가 1단계냐 3단계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북한이 실제 필요이상의 높은 성능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미사일의 실제 능력에 대해서는 판단의 폭이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문제가 제기 된 것입니다.

손: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 체의 어떤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송: 네 그렇습니다

손 :다음 회담은 어떻게 좀 협의가 됐습니까?

송:어떤 회담 말씀입니까?

손:3자간의 만남 말씀이죠.

송:2월 3월에 걸쳐서 관련국들 사이에 상당히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각종 외교 노력이 전개 될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3자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언제 이것을 한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손 :봄이 되면 좀더 바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송: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