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태식 차관, KBS 1R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 인터뷰 (3.14)

MC 손관수 :

이태식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이태식 차관 :

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 :

독도 관광을 허용하겠다 정부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이태식 :

사실 독도에 대한 관광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독도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돼있습니다. 매년 1500명에서 1700명 가량 독도를 방문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독도에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 그런 것이고, 또 독도를 무분별하게 관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손관수 :

그간 지난번에 경찰청장도 정부의 자문을 얻은 뒤에 독도를 울릉도 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개방의 의미를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인데.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식 :

공무목적을 위해서 독도를 방문할 때에는 경사북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방문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지 외교부가 경찰청장의 방문을 중단시킨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관수 :

자 독도 관광 허용과 관련해서 독도 천연기념물인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할 그런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이태식 :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 청에서 지금까지 336호로 지정해 왔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손관수 :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야겠는데 역시 16일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재정,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를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태식 :

그런데 아마 지금 3월 16일에 우리 정부로써는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지가 될지는 현 단계로써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설사 지방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독도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한국 땅이기 때문에 독도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다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 자꾸 인식을 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으키려는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되죠.

손관수 :

그러한 고려 때문에 우리 정부 그간 신중한 행보를 취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조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이태식 :

대응조치가 검토 중에 있고, 그 조치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시마네현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로써도 독도문제에 관한 엄정한 정부의 관심을 일본에 전달을 해서 이것이 더 이상 문제화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이 합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정부나 지방정부로 하여금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해가면서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지방 정부뿐 아니라 일본 정부, 일본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죠.

손관수 :

이런 와중에 교과서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표시가 되고, 내용에서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기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정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종합 대책반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태식 :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정부 나름 데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그러고 또한 이 교과서가 일본 사회에 널리 채택되지 않도록 확산을 저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범 정부 대책 반이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시정 노력과 교과서 보급률 확산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손관수 :

고려하시는 것은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그런 쪽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태식 :

지금 교과서의 채택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비한 것이지만 잘못된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손관수 :

중국, 북한 등 아시아간의 공동대응도 요구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태식 :

아무래도 우선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간의 연대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문제도 일본정부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촉구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손관수 :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악화된 것이 다카노 주한일본대사가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관해서 기존의 주장을 밝혔기 때문인데...다카노 대사가 어제 귀국을 했더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 노력하는 그런 과정의 연장선인지...다카노 대사의 귀국배경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태식 :

그동안 적절치 않은 발언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과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분위기를 전하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손관서 :

이렇게 지금 독도문제 중요한고 또 우리정부의 대응도 단호해야 되겠지만 역시 한일관계를 조금 거시적으로 봐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금년이 한일우정의 해이기도 한데 우정의 해가 취지가 바래는 것 아니냐 라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외교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이태식 :

한일관계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지항적으로 나가야 하고, 새로운 우호관계를 건설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는 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써는 우선 개별사안, 독도문제나 교과서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한일우호관계의 기조는 유지되고 계속 발전돼야한다고 보지요.

손관수 :

한일 우정 의해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좀 축소해야 한다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태식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한일우호협력관계의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류나 협력관계는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사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손관수 :

지난번에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가시려던 것이 방일은 연기하는, 이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까지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태식 :

외교부 장관이 3월 10일 경에 방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은 최근에 일어나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대사의 발언문제를 감안해서 외교부 장관이 방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손관수 :

그렇다면 그런 방향에서라면 앞으로 독도의 날이 일본 시마네현에서 재정이 되고 교과서 검정 과정이 4월 5일경이면은 최종 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실까요?

이태식 :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독도문제가 그렇고, 교과서 문제는 지난 2001년에 비해서 다소 후퇴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노력을 하면은 지금 현행본 수준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01년도에도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가 노력을 한 결과 다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빠지도록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일관계 전체가 희생을 볼 수는 없겠죠.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로써는 엄정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고 외교부 장관께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한일관계보다 상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적으로 문제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한국의 영토임이 확실하다 라는 점을 강조해 나가 야죠.

손관수 :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면요 오늘 아침 신문에 크게 실린 데도 있던데 미국의 CIA 정부보고서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이 반영돼서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태식 :

반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저희도 그동안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일본정부의 의도가 분쟁지역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 데로 대응책을 강구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관수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