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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한ㆍ독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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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1
조회수: 991

한ㆍ독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기고] 권영민 주독일대사

권영민 주 독일대사

122년 이상 오랜 외교관계를 맺어온 한독 양국은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협력 관계로 발돋움 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한 차원 높은 관계로 격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러 독일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4월10일부터 14일까지 독일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분단이라는 경험을 공유한 양국은 남달리 깊은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일종의 연대 의식 때문에 독일은 60년대 초, 우리에게 최초로 차관을 제공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경제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97년 외환 위기 때에도 투자 사절단 파견이라든지 외채 협상 테이블에서의 한국 입장 적극 옹호 등으로 우리의 빠른 외환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긴밀한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교역량은 97년 이후 2002년까지 100억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정체되어 있었다. 독일의 대한 투자도 2000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유럽 국가 내에서도 화란에 뒤지는 등 그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2003년 2월,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교역량에서 보면 참여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100억불 수준의 마지노선이 깨지고 124억달러라는 놀라운 기록이 달성됐으며, 2004년에는 그 여세를 몰아 168억달러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투자 면에서도 독일의 대한 누적 투자는 2004년 말 60억6000만 달러, 그리고 우리의 대독 투자도 13억 7000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약적인 증대는 우리의 수출 호조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적극 추진되고 있는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 정부는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7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이미지 위원회를 설치한바 있다.

'2005년 한국의 해' 독일 전역서 역사·전통 과시

사실 독일인을 포함하여 많은 유럽인들, 특히 일반 대중들은 한국 하면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보다 6.25 전쟁이나 남북한 분단 그리고 북한 핵, 강성 노조의 극렬 데모 등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생기게 됐다. 다름이 아니라 2005년 9월 베르린 아태 주간 행사의 중점 국가로 그리고 이어서 10월에 개최되는 프랑크프르트 도서 박람회에 우리가 주빈국가로 선정된 것이다. 우리는 이 두 행사를 연계, 확대해 ‘2005년 한국의 해’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독일 전역에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과시하고, 2002년 월드컵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열정과 질서 의식을 부각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참여 정부의 국정 철학 등을 강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하노이 ASEM 정상회담에서 만난 노무현 대통령과 슈뢰더 독일 총리.

이와 함께 독일 내에서 우리에 대한 이미지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독일 주요 일간지들의 한반도 관련 기명 기사만 보드라도 2003년도에는 484건이 개재됐는데 이중 26%인 125건이 남한에 대한 보도, 74%인 359건이 북한 핵 등 북한에 대한 보도로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 보도 건수가 638건으로 증가하면서 북한 관련 보도는 오히려 37%, 237건으로 줄어든 반면, 남한에 대한 보도는 63%, 40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내용면에서도 정치ㆍ경제ㆍ문화ㆍ과학 등 다방면으로 확산됐고이와 같은 추세는 2005년 1분기에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또 다른 예는 금년 1월1일부터 독일 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하여 선진국 국민 대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서 한ㆍ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 각서를 통해 한국을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일본ㆍ이스라엘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외국인 법 시행 규칙(제 14조)까지 개정한바 있다. 이제 실질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양국 경제인간의 교류나 장기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젊은 세대간의 교류는 급격히 신장될 전망이다.

개혁과 참여를 강조하는 양국 정상들의 유사한 정치 철학도 이미 2004년 10월 노무현-슈뢰더 하노이 ASEM 정상회담에서 일차 확인된바 있다. 마음이 통하는 양국 정상간의 대화가 계속되는 것이다. 양심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양국 정상의 공통된 가치관도 이제 베르린 회담을 통해 더더욱 확고히 재확인될 예정이다. 그런 속에 ‘2005년 한국의 해’ 행사는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양국간의 실질 협력 관계는 한 차원 높은 관계로 격상될 것이다. 이제 양국간의 관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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