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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3월14일(월) 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일본 극우 출판사의 역사 왜곡과 시마네 현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이 겹치면서 국내의 반일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태식 외교부
차관을 연결해 얘기를 나눠봅니다.
(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 대사가 어제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혹시 본국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정무협의차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정무협의차..아무래도 최근의 미묘한 한국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본인의 발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 민경중 /
진행:
네. 그렇군요. 먼저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4년 전에 비해
개악됐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본보다 개선된 부분도 있구요. 그러나 후퇴된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창씨개명
문제, 강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강제성을 희석시켰다..하는 부분이 있고. 한일합방 때에 우리 한국 쪽에서 병합을
받아들이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또 나와있구요. 조선이 중국의 복속국직을 가지고 있었다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징용의 강제성도
많이 희석을 시키고 있고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지원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 민경중 / 진행: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 왜곡 움직임은 지금 과거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일본 정부는 항상 우리가 지적할 때마다 민간 출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해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간접적인 역할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판사 내지는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단체를 통한 어떤 협조 확보를 위해서 말하자면..아시아평화와 교육연대 같은 단체, 지난번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었고 해서 이런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올해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그리고 우정의 해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양국간에 자꾸..어떻게
보면 일본이 왜 이와 같은..교과서 문제도 그렇구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왜 이러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아마 지금 최근에 일본 정치가 약간 보수 우경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볼 때 사회당과 같은 진보정치세력이 일단 퇴조를 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전후 세대가
정치를 주도하다 보니까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에 결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정체성,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과거의 역사를 좀 직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민경중 / 진행:
역사 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는거죠.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우선은 정부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사항이죠. 먼저는 내용을, 왜곡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둘째는 교과서가 채택된 범위를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두 가지 방면에 초점을 두고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
후소샤 역사 교과서가 채택된 률이 일본 전체로 볼 때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출판사 쪽으로서는 또 일본 정부로서는 이 채택률을 더
확산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로서는 채택이 저지되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또한 별도로 부교재로써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률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분쟁지역화를 우려해 조용히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적극적으로 전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한 한 분명하게 대처해왔습니다. 독도는 법적이나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고 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지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계속 독도가 분쟁지역이다, 문제지역이다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독도에 입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도 매년 천 오백명에서
천 칠백명 가량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독도에 입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기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수호를 하기 위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당장 이번 주에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태세인데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떤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말이죠..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시마네현에서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독도의 지위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조례라고 하는 것이 백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라든가 또는 상징성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중앙 정부를 통한
외교적인 교섭과 아울러서 지방 정부간의 교섭을 통해서도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례가 3월
16일날 통과가 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응조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주일
대사의 소환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마지막으로요. 반크라고 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 CIA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을, 이걸 정부보고서에 자꾸 분쟁지역으로 입장을 반영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어제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되지 않겠습니까.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네. 조금 전 말씀 드린대로 일본이 노리는 것은
결국 독도가 분쟁지역이다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게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략에 휩쓸려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기관이나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또는 문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넣고 있는데 반크가 조사해온 여러 가지 제보에 따라서 정부도 그 동안 역사적인 고증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통보해서 시정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태식 / 외교통상부 차관:
네.
수고하세요.
◇ 민경중 / 진행:
지금까지 이태식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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