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SBS-R <엄광석의  SBS전망대> 인터뷰

3.10(목)  07:30-07:42(약 12분간)

【 엄광섭 진행자 】

어제 독도는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속 시원하다, 오래 간만에 좋은 말씀하셨다 그런 반응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까?

【 장 관 】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우리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우리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호한 대처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인 양국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든지 협상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는데, 독도는 명명백백히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한 밝힌 것입니다.

【 엄광섭 진행자 】

작년까지만해도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 장 관 】

우리가 말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우리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엄광섭 진행자 】

그러면 장관께서 일본에 대해서 속시원한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한.일우정의 해’ 아닙니까? 한.일관계가 더 꼬이는 것 아닙니까?

【 장 관 】

물론 지금 현재 약간의 경색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외교당국으로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입장을 취해 가는 가운데 금년이 ‘한.일 우정의 해’가 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의미의 행사들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광섭 진행자 】

역시 관심 가는 것이 6자회담인데요. 일본과의 관계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장 관 】

6자회담과 지금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양국간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 한.미, 한.일, 한.중, 한.러간에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한.미일 협의도 잘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북핵문제는 안보문제이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엄광섭 진행자 】

얼마전에 외신기자회견에게 주한 일본기자가 예의도 갖추지 않고 무례하게 닥달하듯이 장관께 질문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확 무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 관 】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자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 같고 적절치 않다는 점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 엄광섭 진행자 】

저도 언론인이지만 장관께 갖춰야 할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더구나  일본정부가 한.일 외무장관 상호방문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 장 관 】

한.일 우호협력관계 유지 발전을 위해서 양국 외무장관이 상호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일 양국 장관이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좀더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낫겠고, 최근에 양국 현안으로 부각되어서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더욱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엄광섭 진행자 】

관계개선도모 의사를 밝혔지만, 전제조건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 장 관 】

전제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본이 좀더 진솔하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도 외교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엄광섭 진행자 】

최근 한.일협정 재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장 관 】

일각에서 저희들도 한.일협정을 재협상하자,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협정을 둘러싸고 일부 법리적인 견해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정이 체결된 지 40년이 경과해서 협정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치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은 기본 한.일관계의 법적인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4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마는 협상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나 협정체결 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해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외교적인 신뢰관계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엄광섭 진행자 】

한.일협정문서 공개 등 외교문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공개할 문서들이 있습니까?

【 장 관 】

정부로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연한이 30년인데 30년이 넘은 것 중에서 대부분 주로 한.일협정문서 전체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반을 구성해서 공개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엄광섭 진행자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 관 】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문제와 관련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다 이런 인식하에서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이나 각급 다양한 회담 계기에 일본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지적하고 일본이 사려깊은 대응을 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사실 2002년부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되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 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2004.8월에 고구려사문제와 관련 구두양해사항을 합의했고, 2001년부터 중국의 우리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에 실험본 역사교과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인정을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9월부터 정식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오류건은 이미 중국정부측에 시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구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동향을 주시해 가면서 역사를 바로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엄광섭 진행자 】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발언은 조건부 찬성에 가깝지만 아직 협상이 본격화 된 것도 아니고, 한.미관계를 고려해 볼 때 시기가 조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노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변화의 필요성과 합리성은 이해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동북아지역 분쟁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협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협상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이 문제는 일종의 협의과정이고 한.미간에 금년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양측이 서로 의견을 진지하게 교환해 나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엄광섭 진행자 】

그리고 다시 6자회담 얘기를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9일 방한 예정 아닙니까?

【 장 관 】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 안됐지만 일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 엄광섭 진행자 】

6자회담에 관해서 무엇이 논의될 것 같습니까?

【 장 관 】

그간 2.10 북한의 성명 이후에 한.미.일.중.러간에 집중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고, 한.미.일 3자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했는데 라이스장관이 오면 이제까지 우리가 한달간 취한 외교적 노력을 점검하고 6자회담을 어떻게 조속히 재개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격적인 협정을 추진한다 이런데 대해서 양국의 공동목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 엄광섭 진행자 】

어제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 민간자문위원 위촉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장관님이 추천해 주셔서 자리에 참석했는데 APEC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장 관 】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APEC 의제와 관련된 내용은 고위관리급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에 제1차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잘 개최되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채택됐습니다.

아울러서 회의 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은 준비기획단에서 작년부터 차근 차근 추진되고 있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발족한 민간자문위원회는 각계 분야에서 최고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문화나 회의진행, 홍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엄광섭 진행자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광섭 진행자 】

고맙습니다.

반기문장관님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 장 관 】

감사합니다.

【 엄광섭 진행자 】

지금까지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 6자회담 외교현안에 대해서 반기문장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