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협조가 상당기간 한국이익 부합"


 한승주(韓昇洲) 전 주미대사는 북한 핵문제
와 관련,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사고방식 대신 `너 살고 나 살자'라는  쪽
으로 생각을 바꾸면 윈-윈 방법이 나오게 돼 있다"며 북한의 사고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주미대사 이임 직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도 조지  부시대통령이 2002년엔 `악의 축' 발언을 했지만, 2003년 여름부터 협상을 통한  해결과
핵 폐기시 보상 등으로 꽤 방향 전환을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리비아 정부에 대해서도 처음엔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나 일단 리비아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면서부터 정권교체(regime change)도 변형(transforma
tion)도 아닌 협력의 길로 들어섰다"며 "미국은 파키스탄이나 이집트에 대해 민주국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서 보듯, 정권의  행
태가 달라지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한 전 대사는 "인권문제를 정권변화의 수단으로  삼거나 남북관계나 6자회담의 종속변수로 간주해선 안되고 그 자체로 취급하고 정책을 만들
어 이행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할 가치가 있다면  소신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원칙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내에 인권문제를 북한 정권변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나 의회의 주류는 정권변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얘기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문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산한 데 따른 것인데, 인권문제 제기로 북한을 자극하면 핵문제 해결에 지장이 온다는 생각 역시 북한
의 행태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 현황에 대해 그는 "지난 2년간 한미 정부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게 해야 하겠다는 의지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생겨도 건설적이고  우호적으
로 봉합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심할 정도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미동맹의 기반에 대해 "나토(NATO)는 공동의 적인 소련과 그  위협이 사라졌어도 더욱 강화.팽창하고 있다"며 "한미동맹도 아직 북한의 위협이 완전
히 없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동북아 안정과 균형, 대량살상무기, 남북통일 후 경제안보 필요 등이 `공동의 적'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미동맹은 한국 입장에선 우리나라의 일부이기도 한 북한을 공동
의 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동맹이고,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존
재 명분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국이 궁극적인 선택에 직면했을 때 선택 방향에 대한  질문에 한 전 대사는 "국제분쟁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이념.정서의  문제
가 아니며, 상황이 이념이나 정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미 협력 문제는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과 협조가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생존이나 안보.안녕이 위협받을 때는 그런 위협을  제거하고대항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외교에 대한 평가 주문에 "정책 내용이나 수행과정이 좀 `비재래적(unconventional)'"이라고 말하고 "이는 재래식 사고를 벗어나 좀더
진취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는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신 전문성엔 예측 가능성과 다른 나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반기문 외교장관 기용 등을 단점 보완 사례로 들었다.

    한 전 대사는 21일 오후(한국시간)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