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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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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8
조회수: 1488

⊙ 손석희 / 진행  :
정부가 어제 대일신독트린을 발표했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제2의 침탈로 규정하고 인류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는데 외교통상부 박준우 아태국장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셨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인류보편적 규범, 이것은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사과해야할 것은 사과해야된다 라는 것의 하나에 기준을 제시해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앞으로 규명하고 사과해야할 과거사문제, 왜냐하면 이게 일본 쪽에서는 할 걸 계속했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하는 반응이 자꾸 나오니까요. 과거사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실까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먼저 역사의 진실에 대한 규명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여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든지 인권의 보장 등 인류 공통의 보편타당한 가치일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편승해서 주변국을 침략하고 또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일본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러한 오류나 잘못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삼일절 기념사나 어제 NSC 상임위 성명에서 보편 타당성에 입각한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역사인식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본이 법적인 문제해결을 논하기 이전에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또 이웃 간의 신뢰문제라는 차원에서 과거에 행해진 침략과 또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성찰, 또 반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좀 심한 말로는 외화내빈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전혀 압박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 모두가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깊이하고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언동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숙명적인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협력해나가야 할 상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과는 풀뿌리 차원에서 교류를 포함해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증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성명은 일본을 압박하거나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지만 독도문제나 왜곡된 역사인식의 확산에 대한 우리의 우려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일본측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 손석희 / 진행  :
근데 예를 들어서 배상문제라든가 즉 한일협정에서 얘기한 것 외에 그때 합의 본 것 이외에 배상문제, 예를 들면 종군위안부라든가 원폭피해자라든가 사할린 동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일본 쪽에서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배상이 일정부분 이루어져 왔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상수준이 전혀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군대위안부 문제하고 원폭피해자, 그리고 사할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3점 세트라고 해서 90년대 초에 한일 간에 집중적으로 교섭을 해서 타결을 시킨 내용인데 이 세 가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8개 요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일본 정부도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대위안부 문제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한일 간에 외교적 교섭이 이루어져서 일본측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과거 일본의 지원실적과 또 국내 관련 피해당사자들, 또 NGO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의견도 감안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측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본이 지금까지 일정부분 배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런 얘기도 나온 건가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그렇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독도의 날' 조례안 폐기문제는 우리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 폐기될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거부, 또는 수정, 이 문제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과연 실현될 것인지 이게 의구심이 크고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추가 대처 방안이 어떤 건지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먼저 독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16일 날 독도 입도지침 개선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독도 입도를 사실상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독도를 영토 분쟁하려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또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부 내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민간 단체 등과도 협력해서 범 국가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2001년도에도 같은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간에 역사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균형 잡힌 역사관을 도출해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양국 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간에 역사관 공유를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후원해서 풀뿌리 차원의 역사인식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모르겠습니다. 그 당장 나타나는 그런 후속대책 같은 것이 여전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후속대책이 미흡하다, 일본의 대응, 우리의 신독트린 이후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 할 테고 그 대응에 대한 또 다른 후속 대책 같은 것은 여전히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매번 독도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협정 당시에 65년에요. 당시 한국이 독도문제를 하나의 분쟁지역으로 인정하고 향후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이든 어떻든 협상의 과정을 갖는다, 3자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과정에 동의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글쎄,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점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한일국교정상화 교섭 당시에 일본측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서 그로 인해서 양국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측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외교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히 있고 이로써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현재 발표돼 있는 한일회담 백서에도 나와있고 또 현재 정부에서 검토가 진행중인 문서공개, 지난 1월 17일부터 일부 공개가 시작됐습니다만 금년 가급적 8월까지 나머지 문서에 대한 공개를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공개를 통해서 이런 점은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 박준우 아태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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