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외무성의 ‘2·10성명’으로 국내외의 여론이 다시 북한 핵에 집중되고있다. 2·10성명의 핵심은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무기한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짧지만 온건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시간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던 차에 나온 성명이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이같은 북한의 성명을 놓고 의견도 분분하다. 우선 핵보유 선언은 단순한 협상용일 뿐이라는 다소 낭만적 사고가 있다. 이 견해는 미국만 정책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미국 책임론’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그 반대편에는 2·10성명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며 북한은 체제유지에 불가결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숙명론적 비관론이 있다. 이 견해는 이미 때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대북제재에 속히 나서야 한다는 ‘대북 압박론’으로 이어진다. 이밖에 북한이 시간의 조급함을 느끼고 빨리 미국을 끌어들여 핵문제의 대타결을 시도하려 했다는 ‘촉진론’이 있다. 문제는 어느 일방의 논리만 편들어서는 문제의 해결이 멀어진다는 데 있다.

북한을 가장 자극한 것은 부시 2기 정부가 강조한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용어와 ‘자유의 확산’이라는 개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6자회담에 참여해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이 중동문제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틈을 타 강경선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4년간 미국과의 힘든 대결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의 2·10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핵 해법의 기본 구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미 관련국들은 북의 핵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성명과 관계없이 해법의 기본 구조는 북한의 핵포기 의사 피력,핵 동결,폐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북한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하는 혼합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 강경노선과 후퇴를 번갈아 사용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공조를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부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럽,러시아,동남아와 교류를 추진하면서 추가 개방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중적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2·10성명 이후 북핵 해법은 북한의 행보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북핵 상황의 급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대북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응은 2·10성명 이후 중국의 설득과 압박으로 태도를 바꿔 6자회담에 복귀하든가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6자회담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든가 추가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반도에 불안정한 사태를 촉발하든가 세가지 중 하나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북한의 요청대로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6자회담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3대 경협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되,6자회담 참여시까지 새로운 남북경협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자간 대화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기 북핵 특사 파견을 통하여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북한의 행동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

대북정책은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나 비난은 외교적 노력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이다.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당국자간 대화 채널의 조속한 복원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당국자 대화의 복원 노력과 함께 당국자 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트랙 2’ 대화 채널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태는 한국과 북한의 전문가,학자들이 참여하는 양자회의나 6자회담 참여국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 형식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미국과 북한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음이 한결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의사(pseudo) 협상이 아니라 진성 협상을 시작해야 할 때다.

우승지(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