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c 손관수 / 송민순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송민순 / 네 안녕하십니까

손 / 네 아무래도 미사일 관련 소식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죠?

송 / 지금 북한이 발사했다고 알려진 미사일은 단거리 몇 백 키로 안팎의 미사일인데, 지금 한간에서는 이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핵실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발사했다는 미사일은 아주 단거리로써 전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사했다는 미사일은 국제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실험하고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 우리 정부가 지금 확인한 게 단거리 미사일이다 여기까지가 확인이 된 겁니까?

송 /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데로 이게 핵 탑재를 하고 하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손 /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면 역시 그동안의 미사일 발사 실험 유의의 조치가 깨지는 것이고, 영향이 큰 것이죠?

송 / 장거리라면은 상황이 달라지겠죠. 장거리도 그 미사일이 탑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또 중요하고, 또 어떤 연료를 쓰는 건지, 어떤 타입인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장거리라면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 /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관측이라고 할까요? 예상이라고 할까요? 북한의 핵 실험설 아니겠는가 하는 것인데, 미국이 그 가능성을 동맹국들한테 통보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송 / 그러한 통보를 전혀 받은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핵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데 이 그 가능성을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가능성이라고 할 때 O.01 % 부터 99.9%까지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떤 징후 같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징후에 바탕을 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가능성을 염두 해 둘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이야기는 하나의 개념적으로 핵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실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추측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국제 언론 특히 미국, 일본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마치 개연성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징후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으면서 나오는 가능성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 /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힐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혀서 그렇다면 그건 우려가 커서 그런 것인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송 / 미국과 중국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지만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공개적인 경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데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을 했으니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진행 과정 이런 것을 염두 해 두고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면은 그것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국들마다 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 / 얼마 전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께서 그 핵실험 가능성에대해서 강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송 / 강한 경고라기보다 핵실험을 하면은 거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이 지역에서 핵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미래를 그런 곳에서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핵을 포기하고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북한의 미래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손 / 최근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밝혔고요. 또 계속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6자 회담에서 푼다고는 하는데 상당한 그런 김정일 위원장 지칭이랄 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거친 표현이 있어서 국민을 굶어 죽이는 사람이다. 위험한 인물이다. 오늘 아침에도 백악관 비서실장이 깡패라는 그런 용어를 썼더군요. 미국이 6자 회담 속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미 포기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송 / 우선 지금 지난 한 수일간 있었던 이런 공개적인 상호 비방 이런 것은 그 주최가 어떤 수준에서 이뤄졌던 간에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비난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비난을 하는 상대국은 물론이고 이 문제를 같이 풀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신뢰가 결여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면 이렇게 힘든 줄다리기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신뢰를 만들어가면서 협상을 하는데, 나 신뢰할 수 없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지금 이제 나름 데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찾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한 다면은 그러면 북한이 자기 스스로 갈 길은 운명을 택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6자 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공개, 비공개로 공식, 비공식 차원에서 분명히 6자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야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회담에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살길을 찾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손 / 무슨 말씀이신 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난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했지만 역시 북한이 가장 극렬하게 반발하고 싫어하는 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런걸 봤을 때는 부시 대통령의 속마음은 이미 6자 회담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송 / 그런 비방은 상호적인 거거든요? 그런 비방은 서로 주고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인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데로 그런 비난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회담,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딜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 드린 데로 미국은 분명히 6자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주고받기를 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지금 회담이 재개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 3차 회담까지는 실질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양을 갖추는 정도였고, 그동안에 했던 것을 기초해서 앞으로 협상이 열리면은 구체적인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국으로써는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협상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손 / 지난주 한미간에 상당히 중요한 협의가 있었는데, 힐 차관보 한중일 순방 이외에 두 번이나 만나셨는데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중간평가를 내렸다. 어떤 의미입니까?

송 /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데로 그 동안에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이런 경로를 통해서 회담을 재개하는 환경과 회담이 열렸을 때 실질적인 진전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어왔고, 또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중간에서 평가를 해보니깐 상대방에 입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라는 것은 상당히 알게 되었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추가적인 논의라는 것은 이제 논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율이라고 해야되겠죠? 이런 것을 해보고 과연 6자 회담이 재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정할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 / 첫 번째 협의를 하신 뒤에 한미간에 향후 핵문제 처리에 있어서 절차에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신 걸로 아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도 어떤 처리 방향을 한미간에는 합의를 했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송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말씀이죠. 회담을 재개시키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겠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간에 협상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송 /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국 정부에 뭘 요구를 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회담을 어떻게 재개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회담 재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 좋을까 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뭐 미국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깐 당신은 이렇게 해라하는 식의 협의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손 / 향후 6자 회담 수석 대표로써 열리기 전인데, 향후 행보가 일정이 잡힌 게 있습니까?

송 / 많은 일정들이 잡혀있죠. 당장 몇 일전에도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칠레에서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일본교토에서 중국 외무장관과 회담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 모스크바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하는 이런 고위 협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또 실무 선에서의 다양한 접촉들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손 /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