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네덜란드와 동북아 균형자론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전망을 제시한 이래 올 초에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외교안보 국정지표로 천명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잠시 시야를 밖으로 돌려 우리나라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여건을 가진 네덜란드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네덜란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생존과 번영의 비법을 체득해 현재 유럽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중견국가로 대접받으며,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네덜란드는 인구와 국토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나, 17세기 이른바 황금시기의 자유·중계무역 전통을 토대로 유럽 물류·금융의 중심지로서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대국, 8위의 무역국가로 성장했다. 외교·안보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적극 동참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나치 독일의 침략을 당한 뼈저린 경험을 토대로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긴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는 또한 유럽연합 창설 및 통합 과정에 선구자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단초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회원이며,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정치통합체로서 유럽연합을 출범시키는 산파 구실을 했다. 97년에는 암스텔담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 및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 영역 확대에 기여했다. 물론 네덜란드는 국력으로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 강국에 비해 떨어진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등 유럽연합 발전에 필수적인 몫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또 다른 중요한 국가적 자산은 막강한 외교력과 이른바 ‘연성권력’이다. 이준 열사의 순국으로 잘 알려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것을 시발로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유고전범재판소, 최근에는 국제형사법원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 기구를 유치해 명실공히 ‘국제법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외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네덜란드 외교부 인력은 3200여명으로 한국의 2배이며, 1년 예산은 10배 정도임)와 국내총생산의 0.8%에 이르는 개도국 원조를 활용해 국제평화, 군축, 인권, 환경,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평화 촉진자, 분쟁 중재자, 정의의 옹호자 및 집행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도 네덜란드처럼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중간자로서 국가간 신뢰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향후 세계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할 동북아 국가들이 범세계적 시각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이미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을 비롯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동아시아정상회의(EAC)등 지역협력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도 유럽의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이런 다자안보체제가 한-미동맹과 보완적 일을 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등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자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북아 균형자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뤄 민족의 힘을 결집해야 명실상부한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전도사가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