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YTN 뉴스의 현장 인터뷰

(2005. 3.30(수) 14:00)

【 앵 커 】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선포,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어제 저녁 나까야마 문부과학상의 망언으로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교통상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외교통상부의 올해 대일외교방침을 비롯해서 6자회담이나 WTO협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이태식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질문은 나까야마 문부상의 발언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정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 차  관 】

나까야마 문부상의 발언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그러한 발언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려고 합니다.

【 앵 커 】

되풀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차  관 】

우선 일본의 많은 양심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기에도 나까야마 문부상의 되풀이 되는 발언은 대단히 적절치 않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는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 나름대로 일본정부에 대해서 이런 발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일본 내에 있는 많은 지식인 및 양심 세력들과 제휴해서 이런 발언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 앵 커 】

지금 일본 문부상의 망언이나 우익교과서 왜곡부분을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 차  관 】

많은 일본의 지식인과 양심 세력들은 그런 발언과 그런 풍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정치의 다소 우경화 경향이 있고, 전후세대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정부나 정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생각이 일본 사회의 컨센서스가 아닌 여과가 되지 않는 가운데 발언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앵 커 】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었습니까?

【 차  관 】

기본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과거사,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대통령의 확고한 뜻입니다.

이웃간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경우에 사과와 반성이 있어 야 용서와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과거 식민지 지배했던데 대해서 많은 사과·반성발언이 있었고 그런 반성의 기조위에서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망언이 되풀이 되고, 과거의 사과와 반성을 의심케하는 발언이 되풀이 될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일본을 믿고 같이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중심세력으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과거의 사과를, 과거의 반성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들이 되풀이 되는 한 한?일관계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앵 커 】

알겠습니다. 대일외교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하구요.

동북아시대에 우리나라의 균형자적인 역할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외교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 차  관 】

동북아지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력 판도를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00여년전에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주변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당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세력판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 평화체제 틀 위에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다자협력관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그 터전 위에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것을 중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주변국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유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앵 커 】

북핵문제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6자회담이 계속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요. 각국의 물밑움직임도 활발하구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방침,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차  관 】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오래 전에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10자 북한의 성명으로 회담이 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히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 노력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먼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나면 많은 현안사항, 예를 들어서 북한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 경제지원에 관련되는 사항, 에너지협력에 관련되는 사항,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관련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 미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장외에서 북한이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장내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실제 자기들의 문제를 터놓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미?일간 협의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협조도 해 나가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조속히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 앵 커 】

6자회담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변화,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변화는 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차  관 】

지금 북한의 경제사정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북한 사회가 뭔가 바꾸어야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지금 계속 핵물질을 추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빨리 6자회담의 틀이 만들어지고 6자회담에 복귀하면 이러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거기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태세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 커 】

외교통상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현안 말고도 지금 FTA협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양자 FTA가 칠레와 싱가폴과 체결된 상태이고 올해는 어느 나라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계획을 논의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차  관 】

지금 말씀하신대로 칠레와는 협정이 끝났고 싱가폴과도 끝났습니다. 금년중에 20여개 국가와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인 아세안국가와는 금년, 내년 중에 걸쳐서 모든 협상을 타결할 목표로 잡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EFTA)가 있는데 지금 현재 4개국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국가들과 금년중으로 모든 협상을 타결할 목표를 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멕시코, 일본과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농수산품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시장이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개방하고 난 다음에 높은 수준의 훌륭한 FTA를 체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동시 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

그리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외교부의 4대 목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4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차  관 】

우선 외교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과거의 여러 가지 외교부의 노력과 행태에 대해서 반성해 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영사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한가지 외교부의 조직·인사제도면에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을 새로이 고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고 나면 이 기반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구체적인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입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이고, 네 번째 선진통상부문을 위한 경제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0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20개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해 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정부로부터 신뢰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앵 커 】

대일 외교 분야를 비롯해서 잠깐씩 언급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해야 되고, WTO, FTA협상도 당장 20여개 국가와 협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피아난 총장이 일본의 준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  관 】

먼저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나라를 위해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체제가 50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개혁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논의의 출발점은 유엔이 좀더 민주화되고, 좀더 지역적인 대표성이 확립되고, 유엔의 기구가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려입니다.

이런 고려위에서 지금 유엔 개편안을 두고 여러 곳에서 많은 건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유엔건의안이 두 가지입니다.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안과 상임이사국이 아닌 이사국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우리로서는 유엔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것보다 이사국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제사회가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일본에 비춰볼 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이사국이든 이사국이든 그것이 되기 위해서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고 자기 자신이 지도력도 겸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아울러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일본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흔쾌히 환영받고 중요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유엔에 있어서의 기여도 20% 예산을 낸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중요한 지위에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국가 특히 자기들이 과거에 피해를 끼친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덕성과 지도력을 겸비했을 때 국제사회가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앵 커 】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가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면 안 되겠지요. 대일외교 부분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에게 실리적인 외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의 이태식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