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손관수 : 박준우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준우 국장 : 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 : 중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가 되어서 한일 간의 갈등은 잠시 비껴간 듯한 느낌인데 아직 우리도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준우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7일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아시아 협력 대화 회의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을 통해서 우리 외교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여론이랄까, 이를 강하게 전달을 했고,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이 역사인식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이 스스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에 의한 물론 그때 일본측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양국관계에 대국적 견제에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일본에 의한 실천을 지켜볼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수 : 좀 변화된 어떤 그런 상황은 아직 볼 수는 없죠?

박준우 :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관수 : 그렇지만 한중일간에 한일 간에도 외교적인 어떤 실무 대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요?

박준우 : 지난주에 제가 북경에서 개최된 한, 중, 일 이태 국장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지난주 회의는 이것이 과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지금 한, 중, 일 간에는 정상회의가 있고, 또 정상회의 아래 여러 각료회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외교장관회의 3자 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두 차례 개최가 됐고, 오는 5월 초에 교토에서 다시 개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 계기에 별도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주최하는 별도 만찬석상에서 한, 중, 일 3국 국장간의 솔직한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손관수 : 일본측은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준우 : 지난주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간의 특히 중국내 반일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긴장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특히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지난 일요일날 북경에서 중, 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죠. 사전 조율의 성격도 겸했는데 마침 제가 합석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중, 일 간에 상당히 중국내 반일 시위, 그리고 반일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공관에 대한 피해 이런 문제를 놓고 유감을 표시해라, 변상을 해라하는 그런 공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관수 : 최근에 상황을 보면 과연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아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중단한다면 여러가지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요?

박준우 : 뭐 제안이라고 보다는 만찬석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손관수 : 이런 요구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해서 답을 얻어보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박준우 : 공식적으로는 저희도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손관수 : 중단요구를 뚜렷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우 : 국장 회의라든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일본 내 역사인식의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은 저희가 누차 지적을 해왔죠. 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재도 지금 특히 중일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역사인식 문제라든지 대외 정책 문제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도 일본의 경제단체에서 한국이나 중국과의 갈등이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일본과 중국 또는 일본과 한국 경제관계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단체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고이즈미 총리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손관수 : 아직은 일본의 반응이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교토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셈(ASEM) 외무 장관 회담입니까?

박준우 : 교토에서는 아셈(ASEM)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셈(ASEM)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간의 회읜데, 2년에 한번씩 정상 회의가 열리고 있고, 작년에 열렸죠. 그리고  중간해에는 외무장관회담이 열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는 5월에 교토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그 계기에 아세안 Plus Three, 아세안 10개국하고 한, 중, 일 3개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별도로 열리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한, 중, 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또 열리게 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각 국과의 양자회담도 예정이 돼있습니다.

손관수 : 허심탄회한 대화, 우리의 어떤 강력한 요구도 있을 수 있겠군요.

박준우 : 한일 양국 간 회담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파키스탄 회담에 이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또 일본측에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관수 : 최근에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을 보면요.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첫 교과서 왜곡 파동 때에는 중국은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져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박준우 : 아마도 이번에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미국 서부해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국내의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반대를 위한 네티즌들의 서명운동이 있었죠? 2천여 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과 같이 연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국내에서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독도 문제가 시발이 됐습니다만 은 독도문제 그리고 일본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항의가 있었고, 이것이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을 통해서 중국 국민들한테도 전달이 됐고, 그것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이 반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일 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수 : 어떤 우려점이 있는 겁니까?

박준우 : 우선 이것이 폭력을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천안문 사태라든지 그 일련의 사태가 있을 때에는 항상 학생들이 어떤 그런 데모를 시작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반정부 데모로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역시 중일간에 작년에 서로 교역 상대국 1위로 됐는데요. 한 1600억 이상 교역을 했는데 중국내의 일본 기업인들이 한 4만 여명 가 있고, 관광객도 4백만 정도 방문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늘 실사구시 적인 외교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관수 : 구조적으로 중일간의 최근의 갈등을 살펴보는 관측 중에 하나가 역시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다툼 가운데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을 하고, 동북아 주도권 싸움에서 일본은 역시 중국에 밀릴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관계가 부딪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박준우 : 언론이나 학자들이 도식화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중국도 근무를 해보고, 일본도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손관수 : 중일간의 갈등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역시 그 최근에 한국에서 동북아 균형자 개념이 나오면서 균형자라는 게 역시 중일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취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준우 : 그렇게 설명이 된다기보다는 언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있죠.

손관수 : 어쨌든 최근의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가야할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박준우 : 아마 중일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는 것을 많이들 물으시는데 저희로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들이고 이웃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져서는 저희도 편할 수가 없죠.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희로써는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따라서 일본이 과거사, 올바른 역사인식 문제를 확립을 해서 주변국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이런 문제가 중국내 시위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있는데 우선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 그렇지만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 되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공조라는 건 외교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을 것 같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우 : 저희도 일본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 한국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여론이 특히 국제 사회의 언론들이 최근에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관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걸 통해서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내에 지난 십 여년 동안에 진보 세력들이 많이 쇠퇴가 됐는데 이러한 국제사회 여론이라든지 이런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과거사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것을 일본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관수 : 요즘 외교통상부 아태국이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은데요.

박준우 : 그렇죠 아태국이 관장하는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손관수 : 오늘 또 어디 출국하신다고요?

박준우 : 오늘  총리께서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시는데 또 그쪽도 제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모시고 떠납니다.

손관수 : 거기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이해찬 총리와는 어떤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까?

박준우 : 아직 예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예정은 안 돼 있는데 회의 참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실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관수 :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외교적인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데, 김영남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장도 참석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박준우 : 네 맞습니다.

손관수 : 그렇다면 남북 간의 고위 당국자 회담 아니면 접촉이라도 예상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예정이 있습니까?

박준우 : 아직 특별한 예정은 없습니다.

손관수 :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볼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준우 : 글쎄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손관수 :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외교적 움직임 그런 공간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동북아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박준우 :  저희 국민 여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외교를 해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해나갈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외교당국으로써는 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손관수 : 22일부터죠?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박준우 : 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