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핵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당사국들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할텐데요.. 오늘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
송민순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일 북핵 문제가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송민순 / 외교통상부 차관보 :
그....북한은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을 이런 저런 기회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영변 원자로 가동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전개될지는 좀 다시 봐야겠구요. 우리로서는 이것을 해석하기보다는 북한이 지금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해주어서, 가야 될 길로 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해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성렬 차석대사가 말한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겠죠...그렇게 하면,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북한이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 북한이 6자회담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부는 6자회담의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송민순 / 외교통상부 차관보 :
글쎄 이것을.. 가능성을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 보다는 우리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한중간에 그리고 한미간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 북한 사이에 여러 가지 상호 설득 노력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회담이 이뤄지고 또 실질적인 진전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북한 핵 문제가 우리 모두가 동의하다시피 실마리가 술술 풀려서 해결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고비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비를 넘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 민경중 / 진행:
미국 쪽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부처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있다 이런 일부 보도도 있던데...


◆ 송민순 / 외교통상부 차관보 :
부처간에 미묘한 시각차는 없고 정부내에서 일관된, 정해진 입장이 있습니다. 정해진 입장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를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든지 또는 일부에서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먼저 안보리 회부를 검토해본다든지 이런 적은 없구요. 다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유엔 안보리든, 다른 이사회든 간에 그 길을 택할 때에는 그 길이 해결의 실마리를 넓혀주고 소위 기회의 창을 더 넓혀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람직하거든요. 유엔 안보리가 만병통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문제 해결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북한이 이제는 군축회담을 하자고 얘기합니다만..북한이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도 차제에 좀 변해야 한다 이런 얘기 엊그저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 시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이 시간을 빌어서 북한 당국에 좀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 송민순 / 외교통상부 차관보 :
북한이 말씀이죠, 흔히 벼랑 끝 전술하는데 벼랑 끝 전술은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 벼랑 끝 전술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혼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북한도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지금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대로 북한이 회담의 판을 유리하게 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술을 쓴다..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전술이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담장에 와서, 자기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게 뭐냐 이것을 분명히 해서 원할 수 있는 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도저히 원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또 그때 가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그래서 북한이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 경로를 통해서 그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한· 중· 일 3국이 역사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핵과 역사 문제는 분리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때보다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균열의 틈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최근의 이런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핵문제, 혹시 연관성이 좀 있는건지요.


◆ 송민순 / 외교통상부 차관보 :
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잘 아시다시피 한중일 3국 모두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핵이 비확산되는 것이 모두의 중요한 안보 이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부정적인 작용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않고 있고 또...그런 면에서 이게 북한 핵 문제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말이죠.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한 상황이, 특히 일본과 한중 사이에 대립관계가 오래 가면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공통의 이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의 평화와 안정, 경제 문제, 문화교류 이런 많은 데에 공통의 이익 기반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상태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미간에 여러 강경 기류 등으로 6월 위기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또 10월 위기설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자꾸 위기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송민순 / 외교통상부 차관보 :
위기설이라는 것은 뭐... 위기 같은 것이 나오면 보는 사람들은 좀 긴장도 되고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건지..모르겠다고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6월이라고 해서 6월이 무슨 마감일자도 아니고 그...1년이 되니까 작년 3차 회담이 열린지...그러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6월이 되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이게 6월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회담 자체도 열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구요...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담을 재개를 해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제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국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특히 결과를 보도록 해야되겠고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한 위치를 활용해서 이것이 서로 의사가 연결이 되고...그 과정에서 타협점이 나오도록 아주 다양한...지금 이 시점에도 유사한 상황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고 6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인위적인 선을 설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민순 / 외교통상부 차관보 :
네. 수고하십시오.


◇ 민경중 / 진행: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의 송민순 차관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