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통상부 천영우 외교정책실장---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열린 <합의를 위한 단결>, 일명 커피클럽 회의가 열려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16개국 3개 국제기구 참석한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이번 회의에서는 한 40여개 국가가 발언했다. 대체로 안보리 개편과 같이 앞으로 국제질서 개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은 유엔 회원국 모두의 콘센서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대결적인 방법을 통해 포결로 강행해서 회원국들간에 분열이 생기게 되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 이날 회의에 당초 60-70개국이 참여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어 116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성황을 이룬 이 회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헌장을 개정하는데 재적 삼분의 이의 국가가 찬성해야 한다. 일단 개헌 저지선이 64개국이다 . 우리가 처음에는 7~80개 정도 국가가 참가하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나라가 참석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대의명분에 찬성하지만 많은 개도국들은 일본과 독일의 대외원조, 개발원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결 강행시 대의명분과 개발원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상당히 고민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기나라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면서 대의명분에 동참하리라 예상하기 어렵다.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나라가 다 우리편이다 라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어째든 많은 나라라 우리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응원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강한 어조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표결을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합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증설되는 6개 상임이사국에 G4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합의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UN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뜻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국 되겠다는 4개 나라들 , 소위 G4 국이라 하는데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지난 10 여년간 충분히 논의해왔으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컨센서스가 없더라도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대표등이 나서서 그러면 안된다, 합의를 통해 이런 안보리 개혁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중국이 반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습니다만 미국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방문했던 곤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당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이런 입장변화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콘돌리사 라이사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십년 전부터 해오던 얘기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왔다. 그렇다고 이런 안보리 개편하는데 대결적 방법으로 분열적 방법으로 표결로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일본 혼자서 상임이사국이 되는 방법이 전혀 없다. 6 나라가 동시에 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해왔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한번도 가타 부타 말한 적이 없다.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외교적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어느 나라는 상임이사국이 돼선 안된다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나라만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상임이사국을 못늘리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인심은 얻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어느 어느 나라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는 지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특히 거부권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말하면 상임이사국 증설은 불가능한 것이다.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고단수의 외교적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 되지 않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현실적으로 상임이사국이 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과 관련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상임이사국 증설을 골자로 한 유엔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는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느냐 안늘리냐가 논의의 핵심이다.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기로 하는데 국제적 총의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누구는 될 자격이 있고 누구는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시작된다. 대통령의 말씀은 상임이사국을 확대한다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지면 독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별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6월에 채택된다고 해서 헌장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장 개정은 결의안 채택보다 훨씬 어렵다. 헌장 개정안이 재적 삼분의 이의 찬성을 얻어 기적적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준이 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혹은 안될지 알 수 없다. 현재의 5개 상임이사국이 다 비준해야 하는데 미국도 반대하고 있고 중국도 반대하고 있어서 상임이사국 증설자체가 현재로선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 헌장 개정안이 채택되고 이어 비준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현 단계에선 아주 아득한 꿈이라 보면 된다."



-유엔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제도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국제질서 공평한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본다. 모든 회원국의 심판을 받는 선출직 이사국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안보리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보리 개편방향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방향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다."


-끝-